한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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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념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각종 개혁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였다. 외교 통일 분야에서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러시아 동유럽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식 수교하였다. 89년 4월 문익환(文益煥) 목사의 방북과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임수경(林守敬)의 평양축전 참가 등으로 통일열기가 고조되자 정부는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92년 2월 평양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평가된다. 특히 87년 6월항쟁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6 29선언과 그 후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강제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6 공화국의 정치
1. 여소 야대의 정국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의 우세가 당연하다고 점치던 가운데 야당이 득표수와 의석수에서 여당을 앞질렀다. 여당은 야권의 분열과 대통령 선거의 승리의 여세를 밀어붙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하여 여당에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당시 민주당과 평민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안고 있었으며 당내외의 여론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당의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거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구 224개 가운데 민정당 87석 ,평민당 54석, 공화당 27석, 한겨래 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었다. 전국구 의원을 합하면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갸래 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이 되었다. 이 선거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의정사상 처음으로 집권여당이 원내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민정당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 36.6%에도 미치지못하는 33.6%밖에 얻지 못하였고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6공은 5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따라서 국민들이 민정당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비록 6월 항쟁의 선거 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국민의 개혁의지는 소진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87년 대선에서 패배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아직도 건재함을 알려주었다. 김대중은 전국구로 김영삼은 부산서구에서 김종필은 충남부여에서 당선되어 원내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각 정당은 각자 자신의 기반 지역에서 주로 선출되어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다. 13대 총선의 결과 나타난 여소 야대의 상황은 향후 큰 영향을 발휘한다. 야3당의 공조 체제로 인해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정국의 주도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 5공 청산과 청문회
6공화국은 근본적으로 5공하의 독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난 6월민주화 대항쟁에 의하여 강요된 정치변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6공화국은 집권의 정통성확보와 안정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5공화국에 대한 청산이 필요불가결 했다. 또한 광주문제와 5공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4.26총선에서 나타난 여소 야대의 상황 전두환과 노태우사이의 정치적 갈등 등은 6공을 궁지로 몰아넣어 5공 청문회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 노태우의 5공 청산의 목적은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5공 세력의 정치적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광주의 발포책임자 처벌 및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드디어 여소야대의 국회가 조성된 후 1988년 11월 3일부터 5공 청산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광주 청문회와 관련하여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의 여부와 발포명령의 책임추궁 등이 문제화 되었다. 과잉진압 여부와 관련해서 여당과 진압군 관련 증인들은 시위대의 자극을 강조하였고 야당과 피해자들은 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였다. 진압군측 증인들은 군 자위권이라는 개념으로 시위대의 행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측 증인들은 군의 발포와 과잉진압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책임자의 문제는 1980년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과 광주지역을 담당했던 31사단 사단장 정웅 사이의 엇갈리는 증언이 계속되었다. 정호용은 육군본부-2군 사령부-전교사-31사단으로 이루어지는 군령계통의 책임을 주장하였고 정웅은 당시에는 공식 지휘계통이 아니라 이원화된 지휘계통이 행사되었다고 증언하면서 신군부 직접 지휘론을 주장하였다. 후에 정호용이 당시 광주에 일주일간 머문 사실과 5공 정권아래 그 업적으로 충무무공 훈장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책임이 신군부측에 맞추어지고 결국 정호용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5공 비리청문회에서는 5공화국 수반이었던 전두환과 이순자를 비롯한 친인척의 비리와 부정을 밝혀내고, 일해재단과 관련하여 전두환의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도에 대한 진상조사,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의 강제모금과 정치보복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친인척 비리와 관련하여 전기환, 전우환, 전경환, 이창석, 등 친인척이 구속되었으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언론에서 폭로성 보도를 앞다퉈 다룸으로써 여론의 집종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일해재단과 관련하여 대통령 퇴임 후에도 원로 역할론을 내세워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으로서 결국 실제로 일해재단을 추진하던 정세동 당시 경호실장이 구속되었다.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의 강제모금과 정치보복문제는 일해재단에대한 재벌의 자금출연과 관련하여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의 증언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그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책임자 처벌에대한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1988년 11월 23일에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밝히고 백담사로 유배를 감으로써 정부는 5공문제를 종결지었다. 전반적으로 5공 비리 청문회는 광주 청문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야당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인다.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전두환 세력의 영향하에서 벗어나고 노태우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하게 하려는 정치적 계산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박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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