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2019]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2019]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2019]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학과 3학년 중간과제 레포트

Ⅰ. 서 론

Ⅱ. 본 론
1.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 (법명) 및 선정한 이유
(1) 최저임금법
(2) 사회문제로 바라 본 최저임금과 사회복지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선정한 이유
2.법 제정된 이유, 배경 및 주요 내용
(1)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
(2)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결정
(4) 법의 주요 내용
3.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년 1월 1일 시행)
(2) 법 개정 사유
4.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2) 최저임금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본인이 생각하는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인 최저 시급 1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임금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경제적 빈곤, 경제 불평등을 벗어날 길이 난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흐름인 최저임금 상승 정책에 우리나라도 동참해 모든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최저임금법에 대한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
다음은 최저임금법의 긍정적 영향이다.
1.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시장일 경우 고용주의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2.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3.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4.최저임금제는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한다.
5.최저임금제는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저소득층의 임금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
6.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 쓸 수 있는 재화가 더 많아져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7.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한다.
다음은 최저임금법의 부정적 영향이다.
1.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2.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 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3.경쟁적 노동시장 이론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 임금수준 이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4.자영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5.최저임금제로 인한 해고 역시 그 비용이 일부 계층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6.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하여 후생복리는 증진되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숙련 근로자의 경우,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7.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경제위기가 될 수 있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8.최저임금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의해서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꺼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본인이 생각하는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이전보다 임금 총액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산입범위가 개편되어도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넘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 영세 기업이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다시 개편해 나가야 한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넘게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제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인 법명,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법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최저임금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시장일 경우 고용주의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한다. 물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 쓸 수 있는 재화가 더 많아져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법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은 조금 더 활성화 되어 국민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개정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보다 사회 현실에 맞게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태기.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9/2017061902743.html)
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한인상(2012). 최저임금제의 연혁과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중간과제,   사회복지하고가 사회복지법제,   2019년 사회복지법제,   2019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