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유형과 양형기준

소개글

산업스파이 처벌유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의 Trend
2. 주요 적용 법률 및 판례
3. 산업스파이 유형별 사례 및 법적 대응

본문내용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의 개념(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중 략>

비밀관리성 관련 사례
• 대표이사의 노트북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그 접근을 제한한 경우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10노1053 판결)
•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 열람된 사정이 있어도 영업비밀에 해당함
(대법원 2009.7.9. 선고 2006도7916 판결)
• 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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