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본 한국경제 지속성장 조건 (일본경제 상황 버블경기 부동산 시장 한국 버블경기 현황 투기 버블 우려 요소)

소개글

한일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본 한국경제 지속성장 조건 (일본경제 상황 버블경기 부동산 시장 한국 버블경기 현황 투기 버블 우려 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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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기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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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버블경기 전후의 일본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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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버블 전후의 일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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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블 형성기 …………………………………………………‥

2. 버블 확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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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자 합의로 인한 저금리 및 엔고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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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소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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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격의 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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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블 붕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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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금리의 급속한 인상 …………………………··

2) 버블의 붕괴와 경기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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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블이후의 일본 부동산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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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하락 ………………………………‥
2. 지가의 양극화 개별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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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버블경기 현황 ·············································

가. 국내의 부동산 버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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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블 형성 원인 ·····················································

1. 투기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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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블붕괴 우려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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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및 저성장 ··············································

22. 가계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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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과의 비교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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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점 ·····························································

2.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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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경제회복 요인과 경제 안정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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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경제의 회복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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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구조조정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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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을 위한 잠재력의 회복 ·······························

3. 공공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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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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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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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블의 붕괴 ·····················································
2. 가계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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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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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 성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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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정책 ··························································
3. 가계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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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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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본문내용

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공급 정책을 되돌아볼 중요한 시기로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신도시에서 도시재생으로 대대적으로 전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그랬듯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수요기반 약화를 초래하면서 부동산 침체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도 이미 100%를 넘어 절대적인 주택 부족현상이 해소된 상태이므로, 대다수의 대도시 주변 신도시들처럼 베드타운 역할만을 수행하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복합도시를 구현하여 도시의 기능성을 살리는 대도시 재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형 도시로의 재설계는 국내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활력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도시개발 투자와 정부의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관련 규제 완화 등 도시재생사업 촉진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가계 부채
장기부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계의 소득창출 지원과 더불어 완만한 부채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가계부채 급증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일관된 저금리정책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가계부채 급증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 또한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 타이밍을 놓친 금리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경기 회복 추이와 자산 가격 및 가계부채 변동에 맞춰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등 저금리 정책 기조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채는 결국 일자리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갚아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하며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부문으로 세출을 집중화 하여 재정지출이 실제 생산적인 부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Ⅵ. 결론
부동산가격 안정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최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2003년 10월 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미래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조치나 상황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아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수출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경기회복을 내다보는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금리정책도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이 이렇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부동산 가격은 더욱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1980년대 말의 일본에 비해 가격상승의 범위나 폭으로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경우에도 그 폭이나 속도가 일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은행경영이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금융부실과 거시 경제적 불안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금융 감독과 은행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가 극단적으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은 당시 일본의 거품보다는 덜 심각하고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정상적인 거품과 가격은 언젠가는 붕괴되고 만다. 일본과 비교를 하며 그들의 거품 경제 때 보다 덜 심각하다고 현제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여 보고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일본이 조금 더 빨리 경제회복기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생산물 시장의 테스트마켓화도 한 몫 한다. 이렇듯 합리적 소비자로써의 역할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만큼 이나 고려되어야할 대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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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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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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