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반안 - 현황 -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반안 - 현황 -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지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앞으로 국가의 정책지향을 복지국가라는 관점에 둘 때 현 교부세제도를 대체할 복지관련 새로운 재정보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교부세산정수식에 영향을 미치는 18개의 변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나 노인 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나 노인 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의 파생변수이므로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재정확보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 수를 통제하여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나 노인비율 등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복지비부담률이나 등록 장애인 비율 등 다양한 복지관련지표를 신규 개발하여 교부세산정지표에 포함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복지교부세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이고 이러한 분권교부세로 지역의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비수요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내에 복지교부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복지교부세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용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복지교부세 신설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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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