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소개글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1.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관계
1.1.1.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1.1.2. 지방분권 추진 내용과 과제
1.1.3. 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내용과 과제

2.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2.1.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현황
2.1.2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있으며 인지 및 정신건강문제(치매 등)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 부담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1.2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과제
①사회적 대책
㉠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버타운은 이미 여러 군데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은 짧아지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퇴임의 연령이 되도록 길어지도록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며,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유료 노인주거지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고통을 받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②개인적 대책
㉠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 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세중심의 조세시스템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 80대 20이라는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지방세구조가 여전히 취약하고 재원확충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인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재정 자립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재정규모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재정과 기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재정부분의 한계로 중앙정부에 대한 많은 권한의 부여는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중앙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상호관계정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종 개선방안을 개발·실천하여 진정한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