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소개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3)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과 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강화,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지역사회의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민간 간 또는 민간과 공공 간의 네트워크 강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
3. 결론
위와 같이 지방분권은 중앙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방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방의 개성화를 열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지방 주민욕구와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상부의 지시형 복지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치우칠 확률이 많으며,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쪽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우선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들, 즉 지역간의 격차,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복지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방분권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네이버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담당
문홍근, “지방분권 정책 시행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 남원사회복지관
강혜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정책의 시사점”
-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조흥식,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국민복지포럼 정책 세미나
초의수, “복지재정분권의 의미와 과제”
-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확보 및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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