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소개글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된다.
즉,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매 4년마다 시행되는 지방선거과정을 거쳐야만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나 감독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나 감독기능의 주체는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의 주된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이 지방의회의 역량부족이나 제도적 허점 등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점진적 정착과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제는 지방의회가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에서 기관구성 방식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각각 분리 규정하면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양 기관 상호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분리형으로 획일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에 근거한 주민의 자치여건이나 정치적, 사회적 지역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관분리형의 구성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관분리형의 형태보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기본조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자치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기관 간 건전한 비판과 협력 및 견제를 바탕으로 원만한 지방정부의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적인 측면의 갈등요인들과 제도적법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영주(2011).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2호.
김종산(2015). 지방의회의 통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철(201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 회보 15(3).
최봉기(2009).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최인기(2001). 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키워드

지방의회,   지방자치,   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