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에 대하여

소개글

환율조작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트럼프의 포문

2. 환율조작국이란?

3. 우리나라는?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리면서 주요 불안요인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무역제한조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고조 등이다. 우선 한국의 수출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면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 일본 등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본격화하면 한국의 수출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도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에 불리한 점이다. 사드 문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한은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p 떨어뜨리고 고용을 2만5000명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지수도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등 과거보다 민감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위험도 있다.
◆가계부채도 경기회복 걸림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국내 금융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미국이 올해 추가로 2차례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 최근 '금리인상 검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절충안을 수용하며 미룬 측면이 강하다. 미·중 긴장감이 고조되면 오는 10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간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1%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더라도 가계가 부채상환 부담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경기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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