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이 법무부에 보완을 요청해 만들어졌다. 수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 작업을 거치게 돼 이르면 내년 중에는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후략)
사례④ :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 논란
우선 성범죄율을 낮추고,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이 제도의 의도는 범죄자를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한 개인을 사회의 본보기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리고 전자 팔찌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인간을 사회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도입하겠다는 전자 팔찌가 전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도덕수업 적용 잠정지도안
도입
문제사태 제시하기
규범파악하기
규범의 필요성과 타당성 파악하기
정리
차시안내
[도입]
컨닝 하는 것을 지켜본 은진이의 이야기를 보여 준다.
- 은진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 은진이가 다른 학생이 컨닝한 것을 말한다면?
학습문제를 제시 & 확인
은진이의 걱정은 무엇이며,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전개]
공부할 순서 알아보기
활동 1. 은진이의 걱정을 보고 내용을 알아본다.
- 동수의 태도는 어땠나요?
- 동수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 은진이는 동수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활동2. 정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은?
활동3. 정직한 행동에 대한 경험을 말해본다.
활동4. 왜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토의발표를 한다.(모둠별로)
[학습 문제를 통해 정리]
-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문제를 읽어볼까요?
3~4명의 학생들에게 학습문제와 관련하여 답하도록 하면서 평가하고 정리한다.
[차시예고 및 학습예고]
- 다음 시간에는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마음 다지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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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학생들을 가지고 만든 역할극을 보여준다.
타인의 입장에서 결과를 예상하면서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찾게 한다.
수업정리단계에서는 반드시 학습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정리를 한다.
Ⅲ. 결론
절대적인 도덕규범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덕규범은 올바른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도덕규범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옳게 느껴지는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권은 그 나름의 도덕적 규범을 가지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도덕규범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칸트의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증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며, 사실상 동기만으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리주의의 입장도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동기와 결과 모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절대적인 도덕규범의 의미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나는 종종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양보한 나의 행동은 도덕적이라 할 수 있을까? 칸트의 의무론에 근거해서 본다면 나는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목적론적 입장에서 보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으므로 내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비록 평소에 자리를 잘 양보했을지라도, 당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고 내 의지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떠한 강제에 의해 자리를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지금 예의바른 행동을 했다고 칭찬을 한다면 양심에 찔릴 것이다. 즉, 내 생각에 양심에 근거하여 자율적 의지를 갖고 행동했을 때만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한, 할머니를 구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한 셈이므로 분명히 옳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우연히 할머니를 구한 것이라면, 행동의 동기가 불순했으므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동기는 불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머니를 구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는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옳은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니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보다 상위의 가치가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 못지않게 결과가 중요하게 간주되며,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 의지에 의한 행위가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명제는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 의지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율적 의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며, 절대적인 도덕행위를 하나하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덕적인 경향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이 법무부에 보완을 요청해 만들어졌다. 수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 작업을 거치게 돼 이르면 내년 중에는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후략)
사례④ :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 논란
우선 성범죄율을 낮추고,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이 제도의 의도는 범죄자를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한 개인을 사회의 본보기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리고 전자 팔찌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인간을 사회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도입하겠다는 전자 팔찌가 전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도덕수업 적용 잠정지도안
도입
문제사태 제시하기
규범파악하기
규범의 필요성과 타당성 파악하기
정리
차시안내
[도입]
컨닝 하는 것을 지켜본 은진이의 이야기를 보여 준다.
- 은진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 은진이가 다른 학생이 컨닝한 것을 말한다면?
학습문제를 제시 & 확인
은진이의 걱정은 무엇이며,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전개]
공부할 순서 알아보기
활동 1. 은진이의 걱정을 보고 내용을 알아본다.
- 동수의 태도는 어땠나요?
- 동수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 은진이는 동수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활동2. 정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은?
활동3. 정직한 행동에 대한 경험을 말해본다.
활동4. 왜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토의발표를 한다.(모둠별로)
[학습 문제를 통해 정리]
-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문제를 읽어볼까요?
3~4명의 학생들에게 학습문제와 관련하여 답하도록 하면서 평가하고 정리한다.
[차시예고 및 학습예고]
- 다음 시간에는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마음 다지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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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학생들을 가지고 만든 역할극을 보여준다.
타인의 입장에서 결과를 예상하면서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찾게 한다.
수업정리단계에서는 반드시 학습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정리를 한다.
Ⅲ. 결론
절대적인 도덕규범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덕규범은 올바른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도덕규범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옳게 느껴지는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문화권은 그 나름의 도덕적 규범을 가지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도덕규범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칸트의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증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며, 사실상 동기만으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리주의의 입장도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동기와 결과 모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절대적인 도덕규범의 의미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나는 종종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양보한 나의 행동은 도덕적이라 할 수 있을까? 칸트의 의무론에 근거해서 본다면 나는 자리를 양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목적론적 입장에서 보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으므로 내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비록 평소에 자리를 잘 양보했을지라도, 당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고 내 의지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떠한 강제에 의해 자리를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는 지금 예의바른 행동을 했다고 칭찬을 한다면 양심에 찔릴 것이다. 즉, 내 생각에 양심에 근거하여 자율적 의지를 갖고 행동했을 때만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한, 할머니를 구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한 셈이므로 분명히 옳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우연히 할머니를 구한 것이라면, 행동의 동기가 불순했으므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동기는 불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머니를 구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는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옳은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니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보다 상위의 가치가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 못지않게 결과가 중요하게 간주되며,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결과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 의지에 의한 행위가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명제는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적 의지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행위를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율적 의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며, 절대적인 도덕행위를 하나하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도덕적인 경향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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