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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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과 -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제3의 길(第三― The Third Way)
2.제3의 길의 정책노선
3. 제3의 길에 대한 좌파의 반론
4. 블레어 복지개혁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지역의 개원 GP와 간호사로 구성되며, 의료서비스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인준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보건의료예산을 배분하는 지역보건의료기구이다. 이들은 NHS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보건의료예산을 관리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평균 10만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1차 의료집단은 1차 의료집단트러스트로 발전하였으며, 그 동안 지역 보건의료의 행정책임을 졌던 지역보건국은 해체되었다.
(2)근로조건부복지의 강화
이는 뉴딜에 따라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편부모,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 실업자의 배우자 등 근로연령층에 속해 있으나 여건상 실업상태에 있는 5개 집단을 적절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3)복지수급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합리화
근로지원제, WTC(Working Tax Credit)가 대표적이다. WTC는 2003년 근로가정지원제(WFTC)를 대체한 것인데, 부양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가정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근로가정지원제를 무자녀 독신 및 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하고, 급여 혜택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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