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

소개글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재활의 개념
2.2. 산재보험과 재활사업의 의의
2.3. 산재재활서비스의 역사
2.4. 산재재활서비스의 내용
2.4.1. 재활사업 프로그램 현황
2.4.2. 의료재활
2.4.3. 사회재활
2.4.4. 직업재활
2.5. 산재재활서비스의 환경변화
2.6. 서비스기관의 현황
2.7. 산재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석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
2.7.1. 급여자격
2.7.2. 급여형태
2.7.3. 전달체계
2.7.4. 재정양식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도 7월 1일까지 재활훈련원을 안산과 광주 2곳에서 운영하였으나 매년 3만명이상 발생하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재활훈련원을 폐원하고 6개분야, 9개 공과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여 산재장애인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저조한 실정(최윤영,200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장애인과 산재장애인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효율성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욕구조사에서 출발한다면 수혜자의 욕구를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구분을 해야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재활의 대상 및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재활시스템을 구성함에 따라 의료재활외 사회재활과 직업재활에서 미미하였다.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여 재활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보한다면 재활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산재기금은 공공적인 부분이며, 급여대상의 차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대상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셋째 재활서비스의 차원에서는 현물중심으로 확대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 수혜자들에게 서비스가 현물로 지급된다면 급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재활정책에 있어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여대상에 대한 등급평가에 행정낭비요인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물급여의 확대와 관련하여 산재의료원산하에 있던 재활공학연구소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넷째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 통합과 관련하여 재활을 위한 협의체를 통한 전달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사에서 행하는 재활상담은 직업복귀·사회복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산재의료원을 거점으로하여 의사, 재활상담사, 작업치료사, 직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재활관련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활의 개념은 각각 단절되어진 단계를 거쳐 생산품을 생산하는 체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면 재활상담사 및 사회복지사의 정원 확대 및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이질적인 두 기관을 통합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합병이후 두기관의 조직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고, 흡수의 방식으로서의 이루어진 현재의 합병은 조직 합리화차원에서 공단 또는 의료원의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차원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립코자하는 의료에서 재활까지의 시스템을 위해 통합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구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통합관련하여 재활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합병이후의 로드맵은 없으며, 내부적으로 이전 그대로의 체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인적조정을 통해 중복기능을 축소시킨 것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순 없다.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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