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
제3장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분석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분석
제4장 한부모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3. 전달체계
4. 재 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김은주, 2004)
(4) 사회적 편견
경제적, 자녀양육의 문제, 주거문제 등 외에도 한부모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편견이다. 우리사회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에게 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 뭔가 문제있는 사람, 부모자격도 없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라고 하면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승진이 어려우며,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편견은 직장 뿐 아니라 원가족과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은숙, 2005). 가족, 이웃, 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한부모가족으로 하여금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제약을 받게 하는데. 대체로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보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좀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형, 2005)
3) 한부모가정의 실태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황은숙(2006, 2007)의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는 모두 여성으로 약 71.5% 정도가 35세~44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62.9%)이었으며 월 수입은 대부분 50-100만원(79.2%) 사이였다. 이들의 가족유형은 이혼(78.5%)이 가장 많았다.
조사결과를 한부모의 심리 및 적응, 한부모가정 자녀, 경제, 정부지원, 직업, 사회활동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부모의 심리 및 적응
한부모가정 부모 중 건강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한부모는 전체의 42.2%였다. 이 중 84.6%는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 중 56.9%는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가사일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128명, 51.0%)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부모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여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41%), 불신(34.6%)을 갖고 있었고, 수치심(34.3%)과 실패감(46.8%) 등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사회적인 편견(67.5%)으로 어려움을 격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신체적으로건강한 편(89.3%)이었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도 10.7%나 되었다. 이들은 아버지 부재에 따른 정서적인 어려움(45%)을 보였고 학교에서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나 놀림(15.9%)을 당하기도 하였다. 뿐 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교사의 편견으로 차별(15.5%)을 당하기도 하였다.
자녀보호와 관련해 한부모가정의 유아들은 주로 보호시설(55.5%)에 맡겨지고, 초등학교 자녀는 집에 남겨(51명 중 53.6%)지고 있었다. 집에 머무르는 아동 중 19.2%는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04)의 시설모자가정의 실태연구에서도 한부모들은 6세미만의 자녀들을 어린이집(45.6%)에 맡겼으나 초등학교 아동들은 집에서 보호하는 것(45.6%)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47.1%)을 느꼈다. 한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76.9%)을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을 통해 한부모의 심리적인 문제(29.8%)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3) 경제적 안정
한부모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74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되는 생활비는 105만원이었다. 한부모는 매월 약 10만원 미만(44.3%)의 생활비를 빌리며, 부채는 평균 1천6백만원정도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및 교육비로 전체 생활비의 약 34%인 36만원 정도였다. 문제는 한부모가정 부모의 수입과 지출의 폭이 커 매월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주(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여성가구주의 월평균 수입은 64만원, 실제 생활비는 95만원이었다. 한부모가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자녀양육비와 관련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음으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자녀양육비 강제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4) 정부지원
한부모가정 부모들은 정부지원정채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지원 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한부모들은 정부와 민간단체 서비스지원에 대해서도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가장 분편한 점으로 번거로운 행정절차(33.3%)와 지원정책 홍보부족(32.4%), 공무원의 불친절(11.4%) 등을 들었다. 이들은 복지자금을 융자받고 싶어했으나 연대보증인의 요구(23.45)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5) 모부자 보호시설
한부모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싶어했지만(43.9%), 입소경험이 있는 한부모들은 시설의 낙후, 비좁은 공간, 종사의 불친절 등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들은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의 거처와 생활비, 자녀 보호 등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냈다.
(6) 직업 및 취업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대부분 직업(79.3%)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 이웃의 도움(42.7%)으로 직업을 구했고, 주로 노동직에 근무(58.0%)하였다. 이들은 직업을 구할 때 사회적인 편견(3.6%)으로 어려움울 겪기도 하였다. 한부모들은 현재의 직업에 불만족하였고(65.1%),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부모들이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도 적절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생계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다.
(7) 사회활동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59.1%)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반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30.3%) 경우도 있었다.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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