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부적응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사회부적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사회부적응 문제의 정의 및 현황
2. 원인규명
3.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4. 해결책 및 대안
5. 사회복지차원에서 전략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1 일반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표 1 -2 사회재활이용과 일상활동 보조서비스욕구
표 1 -3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표 1 -4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현황
표 1 -5 사회재활이용과정신장애인학력
표 1 -6 사회재활이용과정신장애인결혼상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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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부적응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 신규 폐쇄병동 설치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과 병원법 등 관련법 개정 또는 정부지침에 의해 신규 폐쇄병동 설치를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1962년 영국 보건성은 ‘병원계획(Hospital Plan)’을 통해 입원중인 급성정신질환자를 지역종합병원에 보호하며, 13년간 정신병상을 반감시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폐쇄병동을 억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감기나 간단한 피부병 환자의 경우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영국과 같이 병원계획을 수립하여 폐쇄병동과 요양시설 신규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통해 현행법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을 조건부시설로 등록하도록 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역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공급과잉 측면을 고려하여 폐쇄병동 설치를 억제하는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 공적 전환지원체계 구축 및 전환서비스 필요 정신보건시설에 재원중인 재원자가 탈원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전환(transition)서비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현행 300명 정원), 나아가 사회복귀 입소시설(현행 50명 정원)에서 생활하다가 지역으로 퇴소하기를 희망하는 정신장애인 중 가족지지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적인 전환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런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족이 받아주지 않으면 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통해 퇴원을 원하고 가능한 상태일 경우 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기반 거주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우선하는 탈시설 근거 규정 마련 필요 기존 시설 개편을 통한 기능강화에 앞서 탈시설 정책 즉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거주 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역사회 삶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후의 선택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도록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전략
- 정신장애인 기본권을 지원하자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은 곧 사회적응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사회복귀 시설의 직원확충과 지원확대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기본적인 부분이 충당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직업, 사회참여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정범위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감당할 할 수 있도록 책임(한 교회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여 성공한 사례)을 지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직업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유독 정신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 특히 직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확고히 하고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틈새를 찾아서 정신장애인 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인 을 위한 직업전담반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 개편을 통한 기능강화를 위한 우선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인 을 위한 거주 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역사회 삶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후의 선택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도록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족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응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위안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거나 대처능력을 세우게 된다. 특히 정신장애인 들은 감정적으로 의지를 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환경을 바꾸는데 우선하여 주거지원과 소규모 대안가정 형태의 사회복귀시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신요양시설의 추가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대규모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
현재 가정 도우미 제도처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도우미를 정신장애인에게 지원하는제도를 시행함으로 학업에 대한 욕구를 가진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과업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성취하게 해 줌으로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적 검토와 태도 개선방안’
2.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http://www.mw.go.kr/
3.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하경희(문학석사학위논문, 2000)
4. 2008년도 정신장애인권국가보고서실태조사연구용역보고서
5. 논리모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 지원교육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최희철, 이동훈, 오지현, 임상사회사업연구, 2008. vol.5, No. 1)
6. 지각된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서미경, 김정남, 한국사회복지학 2004. 11)
7.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윤숙자, 박미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8, 12)
8. 가족기능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강희복, 김애리나, 이상주, 가족과 문화, 2007년 제 19집 4호)
9. 클럽하우스모델이 만성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대학원, 김동훈, 1999)
10.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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