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론 -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이해

소개글

중국 시장론 -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ⅲ.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ⅳ.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내포적 의미

ⅴ. 1978년 개혁·개방이후의 중국경제

ⅵ.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영기업의 1/3이 적자이고, 다른 대부분의 기업도 실질적인 적자이거나 경영 효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중국정부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결책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생산 및 경영시스템의 채택이지만, 이는 바로 사회주의 경영체제의 포기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 합리성이 결여된 고용문제
중국의 고용제도의 특징은 기업이 종업원의 평생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신분보장은 물론 주택, 의료, 교육 및 퇴직 후의 생계까지도 전담하는 제도가 바로 중국의 고용제도이다. 따라서 종업원은 일단 기관에 고용되면 작업능률이나 성과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리가 성행하여 고위간부나 사회적지위를 가진 자에 의해 고용 등에 불합리성을 보인다.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3. 금융체계의 미비
중국의 금융은 전통적으로 계획주의 경제하에서 국고출납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국고 출납의 주요 대상이 국영기업이므로 은행의 업무도 국영기업과의 거래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이 거래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는 금융개념에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은 국고에 수납하고, 적자가 나면 자동적으로 보전해주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 은행경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
지방분권화 등의 요인으로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이 지방기관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중앙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지방에서는 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관행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5.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중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경제수준 및 제도가 판이하게 다른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수준만을 예로 든다면, 상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이고, 요녕성, 산동성 등은 300～400불, 귀주성, 운남성, 등 서남부 산악지대의 성들은 150～200불에 불과해 상해의 1/5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6. 오늘날 중국인들의 가치관 문제
이러한 개혁 개방의 부작용의 이면에는 급속한 자본주의 물결 속에 유입된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각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 향락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치관이 숨어 있다. 1990년 중국 社會科學院이 전국의 도농 청년에게 실시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하여 "당신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하여 상위 3위가 '사업의 성공','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자신을 알아주는 친구'이었으며, '사회에 대한 공헌'은 겨우 6위에 머물러 응답자의 14%만을 차지했다. 즉 과거에 비해 중국청년들은 현대에 이를수록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 수입수준, 행복한 결혼생활 등 이기적 욕구충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 살인, 마약 등의 강력범죄와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이혼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개혁개방 20여 년의 세월이 중국인들에게 가져온 최대 변화는 의식의 변화다. 특히 돈에 대한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가 가장 크다. 모택동어록과 문화대혁명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중국인들은 오늘날 주식투자자가 전체 공산당원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질 정도로 달라졌다. 오늘날 중국은 마스터카드社의 세계 2대 시장인 동시에 미국에 이은 세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국이다. 중국 인민들은 이제 위성TV와 인터넷 화면 속에 빠져 있고 주말이면 야외로 드라이브를 나가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헬스클럽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찾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분명 개혁개방이후 가장 변화된 점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내면에는‘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는 등 자신감 넘치는 중국 외교에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경제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1949년 新중국건국 이후 30년 동안 거듭된 경제정책의 실패로 깊은 수렁에 빠졌던 중국 경제는 78년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도성장을 달리고 있다. 그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며 1조 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는 등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 서부지역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경제도약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1,500억 위안(약 22조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 연안지역으로 수송하는 '서기동수(서기동수)'사업과 양쯔(양자)강의 물을 베이징톈진(천진) 등으로 끌어오는 '남북수조(남북수조)' 등 4대 서부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안에서의 자본주의라는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로의 타이틀을 내걸었다. 1900년대 초 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유지시켜나갔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 4대문명의 발상지. 수많은 문화를 탄생시켰던 곳. 이것이 바로 중국인 것이다. 중국의 힘은 무궁무진 하다. 국가의 힘은 국민의 인구수와 역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발전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근본에는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진다.
ⅳ. 참고문헌
▶ 中國市場 - 이은호, 김영사,1989
▶ 중국시장경제 개혁의 특징 - 김호, 목포대학교,1996
▶ 현대중국경제 - 유희문 외 공저, 교보문고,2005
▶ 반주변부 국가발전의 교훈과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전 - 이상만, 동국대학교사회과 학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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