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
1. 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인가?
2. 계획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이해
4.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비교

Ⅲ.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 결과
1.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2. 중국 경제의 성장
3. 생산력의 과잉 현상 발생

Ⅳ.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가능성
1.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전망
2.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의 조짐

Ⅵ.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結論에 대신하며)

본문내용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기 Ⅱ절에도 밝혔듯이 겉보기에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생산과 유통의 수단이 개인이 아닌 국가한테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장쩌민이 권력을 이양하기 전 공산당 당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을 삽입한 것처럼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즉 국가가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에서 알게 모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의 변화란 중국의 비유통주(非流通株) 개혁을 말한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이 개혁의 요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낯선 ‘비유통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의 산물이다. 상장기업 주식의 총 3분의 2 정도에 이르는 비유통주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비유통주 개혁은 이를 유통주로 전환시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팔겠다는 의미이며 뒤집어 확대 해석하면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된다. 다소 거창할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앞의 ‘사회주의’를 떼어 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유통주 개혁은 앞으로 중국 증권 시장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국 증시 및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비유통주 개혁으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고, 최근의 비유통주 개혁으로 인해 중국 증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많은 비유통주가 유통주로 전화되면 공급이 오히려 수요보다 많아서 중국 증시 전체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중국 증시의 폭락은 세계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유통주 개혁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인 것이다.
중국 증시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비유통주 개혁은 앞으로 금융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비정상적인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증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의 증시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중국 국유기업이 앞으로는 홍콩이 아닌 중국 증권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중국 증시가 성장하면서 홍콩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 매수가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비유통주 개혁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겠지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중국의 정책 변화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정책 변화가 종종 나타난다는 점이다.
Ⅴ.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結論에 대신하며)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질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그와 동시에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을 내세우면서 2001년부터 2050년까지 3단계 성장 전략 추진을 꾀하고 있다. 2010년에는 1996년의 GDP의 4배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중진국 수준에 도달, 1인당 GDP가 5천 달러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선진국에 진입하여,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립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이다.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국 국가 발전 계획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2020년에는 구매력 지수 기준 14조 6천$로 미국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중국 GDP가 미국의 32.3%로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사회 과학원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020년 중국의 GDP는 구매력 지수 기준 12조 5천억$로 미국의 11조 8천억$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 경제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6%의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0년 일인당 GDP는 현재의 포르투갈 수준이 될 것이며, 미국의 약 1/2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 1차 산업은 1996년 50.5%에서 25% 이하로 축소되고, 이에 반해 제 3차 산업은 26%에서 44%로 증가하여 이러한 변화는 정치 민주화와 도시 생활, 노동 시장에 충격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RAND 연구소는 2015년 아시아 각국의 경제 규모 예측 시 중국의 GDP가 미국과 비슷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2020년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제 기획청 연구소는 2010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8~10%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개혁 노선이 지속되고 양호한 대외 경제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국내 학술논문
강준영,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이해』, 국제지역정보 제 7권, 2003
해외 번역보고서
Zhu Shan Li(朱善利),『중국경제성장 : 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기타자료
이상만, 『중국경제론 3』, 2009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http://blog.naver.com/yullissam/27168115, 2009.12.17.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키워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