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소개글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일 FTA의 필요성
Ⅲ. 분야별 추진방안
Ⅳ. 앞으로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2년에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FTA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이 최근 체결하고 있는 FTA를 보면, 순수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외교적 효과, 자원확보 차원의 접근, 신흥시장에 대한 교두보 확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일 FTA 및 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FTA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높은 무역장벽 등의 문제점 때문에 중국이 참여하는 FTA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으나, 근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불신과 라이벌 의식에 따라 중국이 참여하는 FTA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일본이 동아시아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일본이 제외되는 아시아 FTA 권이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였다. 특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FTA를 추진하는 만큼, 중국이 동북아 FTA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입장이다.
Ⅲ.분야별 추진방안
한중일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검토할 때 중요한 사안은 한중일 3국간 FTA의 바람직한 모습과 3국간에 합의 가능한 세부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한중일 3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협상의 유사성을 토대로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을 토대로 한다면 FTA가 가지는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중일 FTA 협상의 차이점을 모두 포괄하는 최소공배수를 염두에 둔다면 협정내용이 너무 느슨해지며 FTA라기보다는 경제협력 차원의 논의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간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FTA의 형태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 3국간의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현실성 없는 원론적인 논의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러한 FTA 추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협상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국내 합의 및 관련국간 협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상품분야
1) 한중일 3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분석을 보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기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금속제품, 화학제품, 식음료담배의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수송기계 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국의 섬유가죽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여타 부문의 경우 일반서비스, 도소매 및 운송, 건설의 비중이 모두 높은 가운데, 일본의 일반서비스 비중이 한국,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비중으로 보면 한국산업은 대체적으로 보아 일본, 중국의 중간적 위치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를 비교해보면, 농업비중은 한국(1.3%)이 중국(1.8%), 일본(2.0%)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광업비중은 한국(12.2%), 일본(12.9%)이 중국(6.8%)보다 높아서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부문의 무역비중은 일본(81.6%)이 한국(86.4%) 및 중국(9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쌀의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20.5%)과 일본(21.0%)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일 3국의 전기전자기계 부문의 무역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의 수송기계 수출비중(26.6%)은 한국(21.3%)과 함께 중국(4.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한중일 3국의 관세율구조를 비교해보면, 한국 농축수산업의 관세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원유 및 천연가스의 관세율도 무세율 수준인 중국, 일본과 다르게 4.33%로서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식음료담배, 섬유가죽, 고무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쌀 이외에는 농축수산업의 관세율이 제조업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제조업부문 중에서는 노동집약적이 부문 외에도 수송기계, 비금속광물 부문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상외로 농축수산업부문의 관세율이 한국,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조업부문의 관세율이 거의 무세율 수준인 것이 특징적이다.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우선 한국중국일본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예: 농림축수산물)과 특정 품목의 관세율 종류가 비종가세인 경우에는 관세철폐시기를 가급적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이 관세율의 크기에 민감하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관세율 종류가 비종가세인 농축수산품에 대해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동북아 FTA 추진시 고관세율 품목, 비종가세 품목, 농산물의 관세인하폭과 속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수입의존도, 산업관련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택적 개방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이 기존에 맺은 FTA의 양허 카테고리를 산업별 및 품목별로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향후 동북아 역내 FTA를 추진하는 경우 이러한 산업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부문별세율구조별품목별 협상카드를 미리 읽고 우리의 대응전략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분야
1) 한중일 3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분야 유보품목 수와 비중>
구 분
한싱 FTA
현재유보
한싱 FTA
미래유보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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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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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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