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체결과 영향

소개글

한국과 칠레의 FTA체결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 한 · 칠레의 FTA추진의 배경
1)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 · 칠레간 경제관계

3.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금까지 한-칠레 FTA 진행 현황
2) 전반적인 효과
3)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4.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화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역외국에 부과하는 상대적 고관세는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역내국 주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부정적 효과도 동반한다. 소수 국가간 FTA 체결은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 외에 정치적 안정 및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 정치 · 외교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80년대 말 북미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한 · 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FTA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추구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소비자 후생의 증대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 크게 여섯 가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첫 FTA 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 · 부자재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중국,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나 규범을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낮은 비용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 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립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가 최근 체결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자국과 협상대상국의 산업별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칠레가 수출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화를 추진하되,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관세철폐 예외품목의 설정,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확보,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양허안을 작성함으로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對칠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TA의 체결에 있어 자국에 대한 상대국의 인식이 중요한 바, 칠레인들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對칠레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에 대한 인식오류는 칠레측 협상자들에게 협상에서 보수적인 협상자세를 유도할 것이므로 결국 양국간 협상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칠레의 언혼매체와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 11위의 GDP 규모와 교역규모를 가지 국가로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써의 활용목적이 높은 국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칠레측으로 하여금 FTA 협상 타결에 저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 국가라는 사실과 양국간 FTA로 양국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 · 칠레 FTA는 양국간 자유무역의 구현 외에 한국 통상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동 FTA의 성공적인 타결은 한국이 지역무역협정을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 향』 세미나자료, 1998.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000. 2. 24
- 목 차 -
1.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 한 · 칠레의 FTA추진의 배경
1)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 · 칠레간 경제관계
3.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금까지 한-칠레 FTA 진행 현황
2) 전반적인 효과
3)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4.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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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칠레,   경제,   체결,   국제경영,   지역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