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점 만점 방송대 중간과제] 생활속의경제 브렉시트(Brexit)

소개글

[30점 만점 방송대 중간과제] 생활속의경제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과제유형 : ( 공통 ) 형
○ 과 제 명 :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30점).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과 함께 브렉시트(Brexit)를 반대하는 유럽연합(EU) 잔류 지지자들은 EU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영국에게 있어서는 경제와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경제계에서는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특히 컸다. 이들이 제기하는 브렉시트 반대 주장의 골자를 보면 “ ①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은 영국이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시장이다. ② 유럽연합(EU)이 전세계 50여개국 이상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실리를 잃고 각각의 나라들과 영국이 스스로 다시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③ 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전세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영국에서 모두 빠져나가서 무역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 ④ 특히나 최근 들어 영국에 대한 무슬림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등과 같다. 독일의 싱크탱크(think tank) 중 하나인 베텔스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 임원 중 76%, 독일의 기업 임원 중 83%가 영국이 EU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베텔스만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2030년까지 GDP의 14%에 해당하는 3130억 유로(약 427조 4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렉시트(Brexit)가 실제로 현실화되면 그 파장은 영국이나 그 주변국 더 나아가 유럽연합(EU)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으며 각 언론사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하여 전세계총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EU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저유가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또한 유럽연합 내 다른 일반 회원국들의 연쇄탈퇴를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유럽연합이 해체의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경우 전세계 경제가 어떻게 악화될지는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이번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62%가 유럽연합 잔류를 원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다시 영국(the United Kingdom)에서 독립하자고 주장하는 논의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투표한 주민 다수가 브렉시트를 반대한 북아일랜드와 영국령의 지브롤타에서도 영국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표결결과가 나온 이후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EU에 남고싶다’는 의미를 갖는 신조어인 ‘리그렉시트’(Regrexit Regret + Brexit)란 말이 영국 국민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다. 심지어 투표를 잘못했으니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덴마크도 1992년 유럽연합(EU)을 출범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앞두고 실시했던 1차 국민투표에서는 ‘거부’로 결과가 나왔었지만, 11개월 뒤에 다시 실시한 2차 투표에서는 결국 ‘비준’으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있다. 또한 2008년 아일랜드에서도 유럽연합(EU) 개혁안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초기에는 반대했다가 다음 해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찬성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영국 정부도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협상을 굳이 서두르려고 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에 따라 재투표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와 젊은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Brexit 결정을 재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국와 영국 국민들의 자주적인 선택이 그들의 국가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누구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브렉시트의 결과가 영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상 및 금융시장 등의 체인을 통해 글로벌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기업들도 영국의 EU 탈퇴 이후의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우리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지 모르는 악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수준으로는 자국경제에만 의존하여 국가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제 경기와 금융시장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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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수, 「확대 유럽연합(EU)의 현황과 과제」, 유라시아연구 제2권 제1호, 2005.
최순영,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자본시장 Weekly 24호, 2016.
김흥종, 임유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정용길, 「유럽연합(EU)의 성립과 발전」,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2002.
http://bel.mofa.go.kr/korean/eu/bel/main/index.jsp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sheneedsme.tistory.com/259 EU 가입국 현황
https://namu.wiki/w/%EB%B8%8C%EB%A0%89%EC%8B%9C%ED%8A%B8 브렉시트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2&wr_id=95&device=mobile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http://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0549&fgu=002001&fty=004003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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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브렉시트,   Brexit,   방송대,   방통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