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소개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경매

가.성립요건(제320조) 및 그 특징
나.유치권과 경매와의 관계- 인수주의

3. 특수한 경우-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허위유치권, 상사유치권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와의 우열관계(경매개시기입등기시 기준)
나.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부
라.허위유치권의 행사와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마.목적물에 관하여 생기지 않은 상사유치권

III.결론

본문내용

이 법원의 숙제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원은 압류로 인한 경매개시기입등기 전, 후를 기준으로 하여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가압류,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그 시점이 아니라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라는 기준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치권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고 경매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지점을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서 신의칙의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과 상사유치권에 관해서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견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저당권자 및 그에 기한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키워드

유치권,   경매,   압류,   가압류,   방송통신대,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