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사회적 경제인가 - 사회적 경제의 출현배경과 확산 그 의미 - 순환형지역발전론

소개글

왜 지금 사회적 경제인가 - 사회적 경제의 출현배경과 확산 그 의미 - 순환형지역발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ex) 마을 가로등 설치 사례
- 외부성 발생
· 시장을 벗어난 행위는 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균형을 이룰 수 없음
· 사적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불일치하거나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불일치 함
ex) 탄소배출권 총량거래제도
- 독점
· 특정 재화의 공급자가 혼자고 대체제가 없는 경우를 뜻함
· 공급자는 균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해서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늘림, 시장 지배를 통해 사회의 자원배분은 효율적인 균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함
· 완전경쟁시장*의 개념을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함
*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서 누구도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며, 정보가 가격을 통해 반영되는 상태
ex) 다이아몬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 등
- 정보의 불완전성
· 사회에서는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며, 정보의 유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힘을 갖게 됨
·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시장개념을 무시함
ex) 중고차 사례
ㅇ 효율적 시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시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존재를 무시하며, 돈 없는 사람의 필요는 시장이 완벽하게 성공해도 결코 충족도지 못함
- 시장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이나 사회의 존속을 위협을 해결할 수 없음
- 시장의 시야와 세대를 넘어서 인류의 가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생태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
□ 사회적 딜레마
ㅇ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시장이 일치시켜준다고 가정
ㅇ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사회적 딜레마로 표현
ㅇ 사회적 딜레마 사례
- 죄수의 딜레마
두명의 범인이 잡혀왔는데 물증이 없다. 범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6개월을 산다. 검사는 자백을 받기위해 두 범인을 분리시켜놓고 자백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대신에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형을 산다.
A와 B 두명의 범인이 잡혀왔을 때
·A와 B 둘다 자백하지 않으면
·A 자백하고, B는 자백하지 않으면
·A는 자백하지않고, B는 자백하면
·A와 B 둘다 자백하면
·A : 6개월형, B : 6개월형
·A : 석방, B : 10년형
·A : 10년형, B : 석방
·A : 5년형, B : 5년형
B
C(협동)
D(배반)
A
C(협동)
3,3
1,4
D(배반)
4,1
2,2
→ A의 경우 무조건 배반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다.
- 공유지의 비극
누구나 자유롭게 양에게 풀을 먹일수 있는 공유지가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많은 양을 오랫동안 먹이는 것이 낫다. 하지만 모든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공유지는 금세 말라붙고 양들은 굶어주는 결과가 나타난다. -가렛 하딘-
- 공공재 게임
5명에게 5만원씩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기부하도록 한다. 공공계정에 기부한 돈은 3배로 커져서 다시 5명에게 고르게 분대된다. 이때 한사람이 기부하지 않는다면 총기분한 돈은 20만원, 60만원은 5명에게 12만원씩 돌아가게 되면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17만원을 얻게 된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함 -에른스트페르-
- 집단행동의 문제
·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무임승차의 유인이 증대
□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
ㅇ 사회적 딜레마 게임 : 사슴사냥게임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두명의 사냥꾼이 힘을 합쳐 자신이 맡은 길목을 지켜야한다.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한명의 사냥꾼만으로도 충분하다. 토끼를 사냥해서 얻는 고기보다 사슴을 사냥해서 반으로 나눈 고기가 훨씬 양이 많다. 사냥꾼 A와 B가 함께 사슴을 사냥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맡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옆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간다. 이때 토기를 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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