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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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시사점
2, 청년층 실업의 추세3,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적 측면
2) 공급적 측면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4,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년실업 대책의 개요 2) 청년실업대책의 사업내용 3)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핵심중점으로 하여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 (전공), 교육과정 등을 개편하고,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학과학부를 운영하는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교육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사내대학 설치운영교육비용에 대해 세제지원 및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내대학의 활성화와 특정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제”도입하는 등 기업과 학교의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인력증원 계획도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장기적 효과는 미지수이다. 공무원증원계획의 경우 결코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책도 아니며, 효율적인 조직운영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또한 기업의 인사와 관련된 채용부분은 법으로 권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시적으로 마련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적자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정원의 3% 의무채용은 경영압박요인으로 다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을 포함한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간과한 채 실업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청년실업대책 겉돈다」, 2004. 1. 26일자 3면). 일자리 제공사업의 중심인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중 취업지원제(인턴제)는 일단 수습사원이라는 신분으로 기업에 취직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운 후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일정액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턴연수생의 경우 인턴 과정 중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유는 대졸실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장이 규모가 큰 중기업이나 대기업이라는 맥락과 동일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급의 불일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 론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는 청년층의 고 실업 문제의 해소방안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실업에 따른 장기적 고용전망의 손실로 인한 고용과 소득기대의 영구적 손상 및 향후 인적자본 형성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노동력이 손실됨에 따라 국가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본 과제의 출발 동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의 내용은 청년실업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청년실업의 원인 및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살펴본 후 한국의 청년실업대책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기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 대책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학생의 인턴쉽 기회를 확충하고 교육체계의 유연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산업구조와 수용에 맞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과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훈련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산업수요에 맞는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가 자격을 보증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기 대책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산업계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내대학 설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등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계와 산업계의 산학협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층 진로 및 직업지도 서비스가 강화되어하며, 직업지도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로 및 직업지도가 One-Stop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 및 직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취업정보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통계인프라가 구축 되어야하는데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 등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괴리를 관찰하기 위하여 교육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신규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졸업생 DB 구축을 통하여 매년 국가통계로서 졸업생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업의 경우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채용관련실태조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의 어느 한 부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되, 정부기업학교지역사회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선진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처럼 취약계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빈곤에 쉽게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의 노동인력 손실을 줄여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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