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론2공통)전자무역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시오 전자무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전자무역론2공통)전자무역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시오 전자무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전자무역의 개념
3. 전자무역의 특징
4. 전자무역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5. 전자무역의 발전방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는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술 및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특히 갈수록 암호해독기능이 발전되고 해커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40bit의 암호화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56bit암호화 장비는 여전히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네트워크 상에서는 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SSL(Secure Socket Layer )82)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SL에 사용되고 있는 DES (Data Encryption Standard)의 Key 길이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SSL이 기밀데이터의 전송중에 기밀성을 보장하는데는 우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메시지의 진정한 송신자 또는 진정한 수신자임을 인증해 주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 종전에는 미국이 암호기술 자체를 무기로 간주하여 수출을 규제했었으나,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그 규제를 해제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암호화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SSL보다 좀 더 우수한 SET (Secure Electronic T ransaction)84)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에 이중 서명(dual signatures )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SET는 상품거래를 추적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SSL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외국암호화기술을 도입하되, 우리 나라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특정적인 법과 기술중립적인 법간의 일관성 및 조화를 유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본다. 즉 특정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특정기술을 보유한 산업이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외화절약 측면에서 국내에도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정보유출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정보 보안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법적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5. 전자무역의 발전방향
세계적인 무역흐름은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 e-마켓플레이스, 전자문서교환(EDI)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무역은 거래선 발굴, 상담, 계약, 운송, 통관, 물류, 결제에 이르는 제반 무역 업무를 인터넷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무역거래방식을 단순히 전자화하는 무역자동화의 수준을 넘어, 무역구조와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무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무역 프로세스 중 핵심적 요소인 전자무역플랫폼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거래 관계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장조사에서 마케팅, 계약, 외환, 결제, 물류, 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는 전자무역플랫폼에 참여하는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 당사자가 한 곳에서 상호 협력하여 무역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산재되어 있는 무역관련 인프라의 연계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무역의 최종 수요자인 무역업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자무역 서비스를 실현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전제하여 전자무역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전자무역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확산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무역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마케팅 정보제공에 필요한 기관별 정보특화, 종합검색 시스템 구축 등 온오프라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e-마케팅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물류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업무의 흐름을 재설계하여 국가기관, 물류주체, 물류거점간 정보연계 및 공동 활용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실현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수출입 물류시스템의 통합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무역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무역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카드 등을 활용한 전자결제제도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환경에 맞는 전자무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무역업무 유관부처별 담당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전자무역 환경에 맞는 전자무역통합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성 보장과 유관기관간 전자문서의 원본공유를 위해 전자문서의 체계적 보관증명할 수 있는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고, 이러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과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자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의 확대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자무역활용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전자무역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전 자무역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무역의 보급차원에서 전자무역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지원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강성주 (2014),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ADR의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상품학연구,제32호, 한국상품학회, pp.43-69
이제흥최혁준, 『전자무역 무역실무의 이해』, 헤르메스, 2016.
관세청,인터넷 통관 이용권장 설명회,2013.
조원길, “전자무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한국창업정보학회, 2017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관세청,글로벌 통합 물류무역정보망 정보화 전략계획, 차세대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부문,2017
산업연구원,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e-Trade확산전략 연구,2014
윤주한 (2015),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분쟁해결방안”,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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