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 외국인 정책의 전개와 특성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소개글

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 외국인 정책의 전개와 특성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집단 권리와 기회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민주의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국익과 공공선의 이름으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고, 정책 수혜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국가를 대신해서 인도적 보호와 자원을 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반드시 대립하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구분
정부정책
시민단체 활동
목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
이주민이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 받으며 내국인과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감
행위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정책 및 사업대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법의 주요 적용 대상ㅇ은 합법적 외국인임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주요
추진방향
-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
우수 외국 인력 유치 지원
국민의식개혁
외국인의 생존권과 인권보장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가족의 역량강화
주요
다문화 사업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국민의식개혁 교육
한국어 교육
다문화 축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법제도 개선운동
문제점
- 전체 외국인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정부 부처 간 중복투자와 단기적 지원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
재정, 인력, 시설의 부족으로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2.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국가주도 또는 시민주도라기보다는 둘 사이에 상호공조, 정책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할 때 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정책 입안과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는 국가가 정책집행 과정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 분담에서도 나타난다.
이민자 지원정책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 네트워크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 사이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원래 요구와 주장이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정부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NGO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자체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참 고 문 헌>
노정옥(2012).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명주(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정기선(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 사이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키워드

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 외국인 정책의 전개,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