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주요 신자유주의적 정책

3.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3-1. 사회적 평등
3-2. 개인주의
3-3. 자생적 질서

4.신자유주의의 역사

5.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의 세계경제

6.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6-1.세계화(globalization)
6-2. 구조조정
6-3. 공기업의 민영화
6-4. 물신주의(Fetishism)의 팽배

7.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7-1.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7-2. 국가의 역할 축소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소외
7-3.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
7-4.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위기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인 소득세’를 크게 낮춤으로, ‘자본 활동의 인센티브’를 높여주었고, 금융서비스를
위시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규제 완화’를 단행하였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기치로 자본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년 1980 초 발생한 ‘중남미 외채위기’를 계기로 대외 확산을 시작한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1982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미국 정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면서, 두 기구로부터 외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역’ 및 ‘자본시장의 무차별 개방’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었다.3이같이 오늘날도 신자유주의는 중남미에 실시한 정책을 외채위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제정책을 따르는 강국들은 국제 금융기구와 무역기구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과학적 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계기구’, ‘정부’, ‘학술기관’의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 된 이후 이러한 시장의 전 지구적 다스림(dominion)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 속에서 발생한 인간의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적 산물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절대시 할 수 없다. 역사의 산물인 신자유주의는 변혁 가능하며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의지의 문제이다.
5.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의 세계경제
(1) 국제기구에 의한 범세계적 통합화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 개의 국제경제 기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즉 WTO(1995), IMF(국제통화기금:1946), 그 리고 OECD(1961)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세 국제기구 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개방과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WTO는 무역자유화, IMF는 외환자유화, 그리고 OECD는 자본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WTO 는 기존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8)체제를 해체시키면서 출범한 UR협상 타결의 산물이다. WTO는 규제대상도 농산물·공산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데다 분쟁해결기구까 지 설치하여 경제의 완전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IMF는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외환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전제로 자유변동환 율제도로의 이행과 가혹한 긴축정책 을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OECD는 과거 유럽의 전후복구를 위한 Marshall Plan의 일환으로 발족한 후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자본자유화 추진기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그 전제가 되는 자본자유화 때문에 금융·자본시장의 세계화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세 개의 국제경제기구에 시장개방의무를 갖는 WTO회원국 (1995년), IMF 8조국(1988년), OECD 회원국(1996년)으로 편입되어 미국 과 국제기구의 세계화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
(2) 지역경제 통합에 의한 블록화 현상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과는 별도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현상이 1990년대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EU(유럽연합)가 1993년에 발족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에 미국· 캐나다·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EU 와 NAFTA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남미 등과 연합 또는 확 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상 위의 두 거대 블록에 가입할 수 없는 입장에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초청국가로 그리고 지역블록 의 성격이 거의 없는 APEC(아태경제협력회의)과 ASEM(아시아유럽정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3) 한국경제의 입장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력 특히 금융·자본의 절대우위를 가지 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 하에 놓여 있다. 더욱이 구조적·제도적으로 3 대 국제금융기관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데다가 지역블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의 상황변화 특히 미국시장의 변화나 미국정책의 전환에 따라 국내경제가 곧바로 영향을 받는 동조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자본시장의 대미종속에 따라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6.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6-1.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는 ‘globaliz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로서,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이 단어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 명확하게 내려진 정의는 없다. 세계화에 대한 개념은 그것을 정의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보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계화(globalization)는 현 시대의 커다란 흐름으로 “지역적인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국경을 넘어 중첩되면서 하나의 단위체로 수렴되는 과정”을 말한다. 세계화로 인해 개인의 신자유주의 이전의 사회는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사회의 흐름은 한 지역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국가들의 삶 속에서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혼동되어 사용할 수 있는 말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있다. 하지만 국제화는 기존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가 다른 지역 사회와 교섭과 접촉이 늘면서 무역과 통상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처럼 하나의 단위체로 중첩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교류가 증대함을 이르는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자본의 자유를 뜻한다. 이는 자본들이 국가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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