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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세’를 크게 낮춤으로, ‘자본 활동의 인센티브’를 높여주었고, 금융서비스를 위시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규제 완화’를 단행하였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기치로 자본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년 1980 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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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더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일수록 자연의 파괴는 심화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만금 개발이나 4대강 사업, 그린벨트 해제 같은 사업들은 정부의 규제들이 폐지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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