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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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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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논거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권침해 우려입니다.
사진과, 주소 등의 자세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시켜 재사회화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재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수단이 공익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큰 경우 그 수단 선택은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익균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미미한 통계자료와 신상공개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에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기능에 비해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큽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주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범행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다른 범죄자들처럼 형벌을 받고 나온 성범죄자들에게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가혹하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 논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범죄자들처럼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처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1항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헌의 내용이 범죄자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것이 공동체 입장에서는 최소로 볼 수 있지만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얼굴, 주소, 실제거주지 등의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가 큽니다. 신상공개는 또 하나의 가중처벌이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은 말 그대로 ‘벌’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이 ‘교화’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신상공개를 통해 집단 공동체의 복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논거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네 번째 이유는 연좌제 금지의 위배 가능성입니다.
범죄자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는 다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범죄자의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DNA가 그 아들, 딸에게도 유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꽤 확고하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족들은 한층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남성의 고등학생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가족이란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고, 학교나 학원에서 알아차릴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주변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야하는 이들은 연애와 결혼, 취업과 거주 등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한국에는 가족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전사회적인 연좌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회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더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해야 합니다.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신상공개는 또 다른 명예형이고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연좌제입니다.
네 번째 논거
이 입론의 경우 각 논거마다 그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논거도 있을 수 있다.
논제에 따라서는 머리말과 맺음말이 논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예방적 정책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도 미미하고, 우편으로 신상정보 고지를 받은 주민들은 오히려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신상공개 부작용들로 인해 저희 조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합니다.
맺음말
▶ 입론
심 문
설 명
+ 반대측에서 찬성측 입론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상 정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현재 \'인터넷 신상 공개제도\'와 \'우편고지제도\' 두 방식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인터넷 신상 공개제도는 주소와 직업 등 광범위하게 분류되어있으며 흔한 이름의 경우
동명이인이 속출될수 있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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