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기술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기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 목표
2) 아동복지정책 서비스 종류
3) 아동복지정책 대상과 내용
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조달
6) 아동복지행정과 전제조건

2.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2)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가. 도도부현과 지정도시
나. 시정촌
다. 아동상담소
라. 아동복지심의회
3) 일본에서의 아동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4. 일본 아동복지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2) 아동복지의 소규모화 추진
3)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응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1년에 제정된 "어린이 헌장", 1994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같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이념의 정착화와 맞물려 아동복지의 여러 제도는 폭 넓게 아이들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발전을 도모해 왔다.
한편, 최근 아이들과 육아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크게 변화해 어린이와 가정을 둘러싼 과제는 복잡화, 심각화 되고 있다.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인 성장환경을 보장하고 어린이를 아끼는 사회의 실현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대받은 아이 등 학부모에 의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들의 경제력이 떨어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하면서 육아가정을 사회 전체가 뒷받침하는 "어린이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지역의 모든 관계기관의 연계, 협동을 강화하고 시책을 시행해가는 중이다.
또 학대 상담대응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66,807건이었고, 심각한 어린이의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에게 안심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속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인식 아래, 사회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양호육성"의 의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유아원, 보육시설, 모자생활 지원시설 등의 사회적 양호시설의 역할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다.
또 사회적 양호의 일익을 담당하는 양부모 위탁제도에 의한 양호도 진행되고 있어 "모든 아이를 사회전체에서 "라는 이념 하에 사회적 양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육아관련 3법에 따라 보호자가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진 기본적 인식아래, 유아 학교교육 보육, 지역의 아이·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고령자에 대한문제도 문제이지만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모두 매우 심한 재정적 압박과 해결에 머리를 맞대어야할 과제이다.
4. 일본 아동복지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첫 번째 특징은,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와 지역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중점으로 일반 아동양육가정과 그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을 강화시켰다. 일반가정의 가정적인 환경의 양육시스템의 강화는 요보호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측면과 함께 차세대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다.
2) 아동복지의 소규모화 추진
두 번째 특징은 소규모화의 추진이다. 일본의 아동복지라 하면 주로 시설보호가거론되며, 큰 규모의 시설보호가 주류가 되는 상황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생활단위를 소규모화하는 한편 가정위탁제도를 재편성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이 상향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어 단위의 소규모화는 직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그다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후 일본 아동복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응
일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동학대방지법에 상술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내의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아동복지법 내에 규정하였다. 시설 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내 아동학대를 모든 아동복지시설로 정해놓지는 않아 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시설 내 학대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내용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5. 나의 의견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민법에서는 만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 재산관리 등을 친권자나 미성년자 후견인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의 제1차적 책임자인 부모가 아동에게 충분한 양육을 보장하지 못한다던가, 혹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 연령은 아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이다.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양호시설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 환경상 사회적 양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적 양호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에는 부모로부터 어려가지 원조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시설을 떠나 사회로 진출하는데 사회에 나가자마자 사회 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아동이 있다. 이러한 아동은 교육제도에서 볼 경우는 사회적 교육 연령 초과아동이며, 또한 민법에서 볼 경우에는 사회적 행위 미달 연령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이러한 아동들은 한국의 경우 중도 퇴소아동과 유사하며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기술해 보았다. 현재 한국의 아동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과 불확실성은 아동을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고 있다. 아동들이 겪는 교육과정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변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는 가족해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아동빈곤율의 빈도와 심각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참고문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윤매자 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이소희 외(2002),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일본,   아동,   아동복지,   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