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령화 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1) 노인부양의 한계
(2) 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
(3)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관련 제도

2. 노인소득 보장의 개념
(1)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 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3) 각종 세제혜택

3.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경로연금의 사회보장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
(3)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4)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활성화
(5) 노인취업알선의 활성화
(6)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내실화

Ⅲ.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재취업 또는 고용 증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권장 규정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을 의무규정화 하여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벌과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노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고령자의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보호하며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우리사회 국가경제,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의 삶에 상호 관련되어 지속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사회적인 보장체계의 미흡과 같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향후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비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특히 공적연금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각종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화·보편화함으로써 노인의 기초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그 위에 기업연금과 각종 세제혜택의 확대를 통해 사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사적 체계의 정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 대한 과학적 계측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근로의욕 및 능력을 가진 노인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연령 노동자를 위한 각종 임금보조 제도를 활용하며,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고용알선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질 때 노인들도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생활계획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되리라 생각되어 진다.
Ⅳ. 참고문헌
- 최성재 고령화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제24권제2호
-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문제점 전북일보
김대원 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양옥남 외 공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김치영 외 공저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박정호 외 공저 사회문제론 신정
박석돈 외 공저 노인복지로 양서원

키워드

노인의근로기회,   소득의증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