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년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글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년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Ⅱ. 청소년 범죄 현황과 원인
1. 청소년 범죄 정의
2. 청소년 범죄 현황
2.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
Ⅲ.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
1. 소년법 개정 이슈
2.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
3. 소년법 개정 반대 의견
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방안
1.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Ⅴ. 결론 및 제언
1. 내용요약
2. 의의와 한계
3. 앞으로의 연구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범 보호관찰관은 1명당 약 134명의 소년범들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소년범 보호관찰 대상은 2만5천646명으로, 보호관찰관 191명이 이들을 전담해 관리하고 있다. 1인당 134명꼴로 OECD 평균치(27.3명)의 7배 수준이다. 연합뉴스(2017.10.08.) 소년범 보호관찰관 늘린다... 내달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청소년은 미래 세대로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우리 사회를 책임질 인재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분노로 소년법을 개정 요구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개개인의 성향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끔찍한 청소년 범죄는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빠르게 공유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개별 청소년의 범죄 사건들을 놓고서 청소년들을 재단하고 청소년의 인권 보장 요구를 공격하는 현상의 근간에는 사회적인 '청소년 혐오'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선 청소년을 쉽게 타자화·대상화 하고 일부 청소년의 부정적 행동을 요즘 애들의 문제로 일반화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무고하고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있기에, 그 틀을 벗어난 사건에 사람들은 더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교육희망(2017.09.15.), [청소년 범죄, 어떻게 볼까?] 범죄 사건 왜곡하는 청소년 혐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리 더욱 폭력적이라는 인상을 자아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칫 청소년 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청소년 혐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이러한 왜곡된 시선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내용요약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시각이 우려와 염려로 바뀌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는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강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개인의 성향적 요인보다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도적 보완의 측면과 사회적 노력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제도적 보완으로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대한 제대로 된 교정 교육을 위해 소년원 과밀수용률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범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절대적 부족 문제 역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의 시선은 국민들로 하여금 청소년 범죄라는 큰 틀의 문제가 아닌 개별적인 사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책임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거두는 자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 가운데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점을 두고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성향에 따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해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외국 사례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3. 앞으로의 연구 전망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의 청소년 범죄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수형·박현수(2013),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돈(20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국회입법조사처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2016 청소년 통계
- 조선일보(2017.09.06.)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
-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 [少年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답변된 청원
- 미디어오늘(2017,10,9) 중원의 두 배 수용되는 여자 소년원, 시설 개선 시급
- 연합뉴스(2017.10.08.) 소년범 보호관찰관 늘린다... 내달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교육희망(2017.09.15.), [청소년 범죄, 어떻게 볼까?] 범죄 사건 왜곡하는 청소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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