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역할

소개글

[경제학]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의역할
가격기능이란 무엇인가?
가격기능을 시장이라 부르는 이유
2. 경제체제의 종류
시장경제체제
계획 경제 체제
3. 시장경제의 장단점
시장경제의 장점
시장경제의 단점
시장경제의 장/단점 비교
4.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불완비성
시장실패의 사례
5.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입과 정부의 실패
정부개입의 실패사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정부의 역할
6. 나의 견해

본문내용

억제된다.
7. 정부 주도 재분배 정책의 비용은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8.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은 정부기능으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 자원은
낭비되고 경제 성장은 지체된다.
9. 경쟁은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지방정부 들이나 공기업들을 다른
지방정부들이나 사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시키면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이다.
6. 나의 견해
체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 그는 거대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체스 판의 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체스 판의 말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그 말들이 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한다. 거대한 인간 사회라는 체스 판에서 각각의 말들은 각자의 운동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 법칙은 입법자들이 강요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두 가지 원칙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인간 사회는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거기에 속한 인간들은 행복해 질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원칙이 서로 충돌 한다면 게임은 비참해지고, 인간사회는 극도의 무질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 Adam Smith, 1759
한 인간이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다라서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은 매우 불완전한데다가 자기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허용된다면 그 권력은 반드시 폭압적이 되고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이전 세기를 풍미하던 신념이다. 지배자의 권력을 그가 가진 능력이과 덕성의 법으로 제한할 때 비로소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지배했다. 너무나 지당한 말임에도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격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곤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으니, 그들은 시련으로 이끌던 잘못된 사상을 누군가에게 치열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때에나 비로소 시련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Walter Lippman
위의 Adam Smith와 Walter Lippman이 말하듯 정부에 개입에 따라 시장체제는 더욱더 활발해져 보다 부유하게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적당한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가 매우 힘들며 정부의 개입이 강해지면 경제체제는 무참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경해가 경제학자마다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배제하여,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화의 교환이 용의하도록 통화를 관리해야 하며 재화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경제학자들은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시장이 소수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에게 의해 지배 된다면 그들은 자신만을 이익을 위해 생산량을 통제하고 재화의 가격을 조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독점과 같은 비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 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심해진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행정비용 및 관리 비용이 낭비되고 정치 논리가 개입하기 쉽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은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 이익을 위한 개입으로 나타나기 쉽다. 또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체제와 달리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가지고 있다. 시장구조는 변하기 쉽지만, 정부 개입은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 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 커지기 쉽다. 이럴 경우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애덤스미스의 말처럼 최소한의 기능으로 확실한 법적 제제를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판단 속에서 시장체제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학,   시장실패,   시장의 실패,   정부,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