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변화

목차

*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

Ⅰ. 행정환경의 변화추세

1. 세계화
2. 지방화
3. 지식정보화
4. 시민사회의 발전
5. 신자유주의 풍조

Ⅱ. 행정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 각
종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등 행정기능을 크게 강화하였
다.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 정부는 한동안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
면서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
기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이해되면서 '큰 정부'(big government)는 자
연스런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면
서 정부역할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
를 억압하는 '개발독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 서구 복지국가의 계정적자 누적과 복지병으로 불리는 폐해 등이 나
타났고, 에너지 위기 이후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등장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정시키게 되었다. 또한 정부 내부적으로도 관료집단은
경쟁과 효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능률적인
조직으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
하였지만, 정부의 기능확대가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 왔다는 '정부실패'(govern-
merit failure)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사상의 흐름을 타고 정부기능축소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지향을 갖는 '작은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1970년대 말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과 1980년에 집권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최초로 추진하였고, 이후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이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지방화 신자유주의 등의 추세 속에서 여전히 작은 정부의 기조를 유
지하되, 효율적인 정부가 주요 지향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많은 국가가 신공공관
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을 시행한 것은 민간기업의 효율적 경영방식을 행정에 도입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은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고객으로 간주하고, 이들
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부의 필요가 아니라 고객인 시민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시민참여
를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시민
은 행정 서비스의 고객으로서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치행정에 참여하여 행
정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조직인 비정부기
구와 비영리조직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비정부기구는
정부관료제 및 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체제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가 행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를 결합하여 응용하는 정보 시스템은 행정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와 정보공유
에 따른 정책결정의 신속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와 지식을 전자적
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며, 행정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
공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여 전자정부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