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분석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분석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가족의 정의

3.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4. 빈곤가족의 특성
1) 잦은 직업이동
2) 노동력 상실
3) 여성의 가장되기

5.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분석

6.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7.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적용은 광범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가족 간 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부모, 장인이나 장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기피하는 비 혈연 1촌, 과거 가족 간 갈등에 더해 부양 부담 부과로 연락을 단절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은 소득이 없어 빈곤 상태에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신청자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부양 의무자 재산의 기초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인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더 해져야 한다. 저축과 같이 소비의 평활화(smoothing)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 소득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해야 한다.
셋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복지형 역모기지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적지 않은 노인 가구가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없다. 하지만 주택의 처분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형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정부는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수급 가구에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산 담보부 융자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를 다시 살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연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를 더 관대하게 적용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다. 국가는 최저생계비에서 개인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선별적으로 집중’된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 지원도 동시에 중단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탈수급 동기가 약화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분석,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적 현상이라는 성격을 지닌 빈곤은 빈곤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다. 빈곤문제는 빈민들의 물질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인간의 영혼, 가치, 태도 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족역기능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관계의 문제가 항상 뒤얽혀 있는 것이다. 또 빈곤문제는 개인의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문화와 인간관계, 계층이나 계급구조, 정치 행정적인 요소, 사회변동의 형태와 속도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 2012,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노대명, 2015,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김미곤, 2006,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개선방안”,『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박보영, 2010,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 시대의 빈곤문제”,『노동연구』.

키워드

빈곤,   빈곤가족,   발생요인,   특성,   현황분석,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