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2. 빈곤의 실태
1) 빈곤의 심화
2) 빈곤과 한부모가족
3) 실직 노숙자

3. 빈곤정책의 변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간병급여, 의치 등의 보장구급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등 상병수당 등 다섯째,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기초건강보장의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포함하는 건강보장체계로 궁극적으로는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4대 사회보험제도와 통합적이며 긴밀히 연계되는 급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확대,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실시, 그리고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등과 같이 기존의 시스템을 근저에서 바꾸는 제도적 확대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변혁의지가 안정적으로 제도로 정착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선정(善政) 중의 선정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과학성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였다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또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한 걸음은 바로 실제 제도의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구조를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연대주의가 싹트게 되고, 이러한 사회연대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모색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0년 9월 30일 현재 생계비 지급 대상자 최종선정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150만-160만명의 대상자 중 24만명이 탈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탈락대상자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본 법에도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발을 시작했다. 문제가 없는 제도와 정책은 없지만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일안에 소외되고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정해야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 법의 취지처럼 국민이면 누구나가 ‘최소한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0),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선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이용교(1986), 도시빈민가족의 욕구지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수훈 편(1999), 사회복지 실무길잡이: 1999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총정리, 인간과 복지.
최일섭(1996), “빈곤문제”,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복지동향 제15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숍 개최”, 복지동향 제16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김만두 외역(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국자활후견기관장회의 자료집. 2000. 8.31.
이문국, 자활지원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발제문-
이문국, 사회복지권의 주체세력이 되자.-발제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0.9.2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1.1.10
문진영.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문진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사회복지연감 (근간예정).
이찬진. 2000.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론". 복지운동 워크샵 자료집.
김희성, (2003), 기초법 시행 3년 동안의 선정기준 변화,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이찬진, (2004),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 blss.mohw.go.kr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www.center.or.kr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nccm.simin.org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jahwal.or.kr
homeless종합정보센터 www.homeless1919.org

키워드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