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시민국민국국가의국경통제는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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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억압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
4. 자유주의
- 전통은 탈퇴의 자연권과 가입의 시민권
-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의 권리를 다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지속적으로 언급
- 유엔인권선언 : 개인의 기본인권이 확고하게 보장된다면 민족이나 인종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도 모든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강조
5. 보편적인 인권 관점
- 경계의 벽은 낮아져야 할 것.
가. 유럽연합의 사례
- 시민의 자격은 기존 회원국가의 시민으로 한정된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경계를 분명히 함.
- 유럽이 통합을 지향하지만 경계의 문제를 분명히 함.
- 위협하는 과제 - 이주노동자나 난민자격으로 유럽에 거주하는 2천만 명에 이르는 제3국 시민들의 배제는 여전히 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제로 남게 됨.
5. 한국
- 갈증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재외동포들과 탈북자들은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함.
- 2004년 현재(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을 기준으로) 약 80% 정도가 불법체류자로 추정
-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인권존중과 합리적인 국경통제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의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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