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필요성과 효과 및 통일정책분석과 남북통일 향후방향제시와 나의의견정리 - 남북통일 연구레포트

소개글

남북통일 필요성과 효과 및 통일정책분석과 남북통일 향후방향제시와 나의의견정리 - 남북통일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한과 북한의 분단 과정

2. 남북분단의 폐해

3. 남북통일의 필요성

4. 남북통일의 효과

5. 정부별 대북정책와 통일관련정책 분석
(1) 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6. 독일의 통일사례와 교훈

7. 남북통일문제 향후방향제시

8. 남북통일에 대한 나의의견 (반대입장)

본문내용

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맘 편히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은 현재 중국에게 백두산을 점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부심인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을 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경유하여 여행해야 하고, 백두산에 오르는 비용도 북한이 아닌 중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북한은 군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고, 나라의 경제, 정치는 엉망이다. 백두산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한은 현명한 외교정치를 통해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북한보다 뛰어나다. 우리는 하루 빨리 통일을 하여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변하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통일이 이산가족이나 북한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통일을 하면 남한 또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통일을 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경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들이고 있는 막대한 군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다른 곳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다 나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병력의 감소로 다른 나라처럼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인력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이 된다면 기차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하여 운송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가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들이 북한에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기술력으로 북한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예시가 독일이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한 후에 처음에는 주춤하는 듯 했으나 경제가 발전했던 서독이 그렇지 않은 동독을 포용하여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북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력의 부족과 작은 국토도 통일이 된다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지금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며 있는 것이 세계 경제의 발전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남북이 통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여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4. 남북통일의 효과
(1) 경제적 발전
현재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더군다나 미군의 병력 감축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세금의 대다수를 군사적인 국방비에 퍼붓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이 점점 더 강력한 생화학 무기, 핵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군사무기를 갖고 있는 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혈세들이다. 이러한 자금들이 만약 경제적인 면으로만 투자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도로, 철도, 전기, 상 하수도 등 수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될 것이며 이러한 건설의 부흥을 통한 건축경제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북한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화폐유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2) 군사력 발전 및 징병제 폐지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수부대를 거느린 국가이다. 이러한 북한과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군사력의 발전은 강대국들도 두려워 할 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통하여 수많은 인력낭비를 겪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있을 때 이루어 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군생활을 통해 허비하게 되어 일어나는 경제력 낭비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징병제를 통하여 낭비되는 각종 혈세들도 절약하여 보다 전문화 되고 정교한 군사무기 개발을 통하여 방산업체와 군수업체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광자원의 발전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이름난 명산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50여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한번도 닿지 못한 DMZ 비무장지대의 야생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하여 우리의 관광자원의 보고로 활용 할 수 있다. 고구려의 도읍지 평양이나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경을 연결한 역사문화유적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력 발전 및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한국의 문화 이미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4) 풍부한 지하자원
예로부터 남과 북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반도의 북부지방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남부 지방에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북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대략 이남의 30배에 달하며 경제성을 지닌 200여 종의 유용광물이 있다고 한다. 이북에 매장된 개발 가치가 있는 유용광물은 금, 은. 동. 철.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등이다. 또한 이북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자원의 경우도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인접한 서한만 일대에는 적게 잡아도 50~60억 배럴, 많게는 66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북에 매장된 자원이 개발되어 이남의 경제적인 강점과 결합하면 통일조국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이남이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력이 북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할 경우 남북의 경제 합작은 상당한 상승효과를 낼 것이다.
(5) 국제 물류량 증가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북으로는 북한에 의해 차단되어 있어 사실상 섬과 다름없는 국가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으로 고립된 현실에서 벗어나 철도나 도로를 이용하여 멀리 유럽까지 연결되어 보다 많은 국제 물류량을 통한 수출 및 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별 대북정책와 통일관련정책 분석
(1)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0년대 후반 국제 냉전체제가 해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국제 냉정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노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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