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정리)

목차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 목 차 -

I. 서 론

Ⅱ. 본 론
1. 김영란법의 취지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3. 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법리적 쟁점분석.hwp
2.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hwp
3.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hwp
4.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hwp
5. 김영란법의 향후대책방안.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현상의 심각성과 이에 근거한 위기의식에 바탕을 둔 이 부정부패현상에 대한 법적 통제의 사회적 필요성을 인지하기에 이르렀다. ‘김영란법’의 정당성은 바로 이러한 법적 통제의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일컫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한 훈2015년 3월 27일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것은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청산하고 우리사회가 부패없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되면서 우리 사회의 풍경이 달라졌다. 접대 등이 줄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거나, 늘 대접 받고 기득권을 누렸던 이들이 자비 부담으로 식사를 하는 낯선 풍경을 보도하는 기사가 이어졌다. 또 변한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해 3만 원 이하의 음식이나, 5만 원 이하의 소위 김영란법 상품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으로 사회 활동이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이 체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결 나아졌다는 인상이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제거하자는 법 취지를 부정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반응 때문에 설사 불편이 있더라도 대놓고 이 법에 불만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이 레포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김영란법의 취지

1) 개요
김영란법은 ‘그랜저 검사’ (2010년), ‘벤츠 여검사’(2011년),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2012년) 등 검사 비리사건이 불거지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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