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C형 2019]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 C형 2019]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
1)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
2)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
3) 유전적 이익 획득을 위한 폭력
4) 환경적 요인
5) 생물학적 성적충동억제 실패
6) 성 욕구 메커니즘의 차이
2.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방안
1) 가부장제 사회체제의 개선방안
2) 양성평등교육의 실시
3) 성폭력예방교육의 개선방안
4) 환경설계를 통한 성범죄 예방 정책
5) 성범죄 신고 활성화 방안
6) 수사 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7) 재범방지 대책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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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범방지 대책방안
(1) 교정시설 내 프로그램 강화
성폭력범죄의 다차원적인 범죄원인과 범죄 형태를 고려할 때 그 치료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반성적 성찰이 필요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성폭력범죄가 개인의 성적일탈에 대한 치료개선을 통해 성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2)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성폭력범죄자의 공개대상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되, 교육이수를 필수적으로 하여 범죄 유형에 따른 특징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내 성폭력범죄전과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 성폭력범죄자들을 통제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역할과 성폭력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를 높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그 일반 예방적 효과의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형사사법기관과 필요한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김하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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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감독제도의 개선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첫째, 전자발찌 자체에 관한 개선방향들이 있는데 이에는 ① 부착장치를 대상자들이 쉽게 절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절단 할 수 없도록 개선할 것, ② 휴대용 추적 장치와 부착장치가 분리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추적 휴대장치를 과실로 소지하지 않거나 추적장치와 부착장치가 일정거리 , 이상 떨어지는 경우 경보가 발생되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손실 및 대상자들이 휴대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이를 일체형으로 개선할 것, ③ 2013년부터 지급된 Mini-USB 보조 충전지 보급으로 인하여 베러가 소진된 경우에 있어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전자장치의 베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1회 충전시 지속가능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④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자들의 83.6%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68.8%가 외출 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전자발찌의 형태와 크기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윤정숙 외,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법무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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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는 데 현재의 보호관찰의 인력으로는 날로 격증하고 있는 전자감독 부착 대상들에 대한 실효적이고 능동적인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증원할 필요 가 있으며, 청구 전 조사에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변별이 약하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인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타 기관 및 전문가의 협업체계를 공공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Ⅲ
결론
성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가능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예방이 사후처리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부장제의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오랜 구습으로 남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고쳐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성교육이 선진국에 비하여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환경설계를 통한 성폭력 예방대책인데 실제로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지역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부분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사후처리를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신고에 대한 활성화이다. 이를 위하여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신고보상금을 상향조정하며, 익명의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들에게 당시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수치심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하고,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 프로그램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등으로서 비슷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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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김미경, 남녀평등의식에 기반을 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논문, 2007.
김하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문민아, 아동성폭력범죄의 특수한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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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외,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법무부, 2016.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임광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조윤진, 아동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최인영염건령, 피해자의 책임성과 범죄피해자화이론, 백산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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