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인간과사회 c 한일관계

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인간과사회 c 한일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한일 갈등의 뿌리, 역사문제
2, 권위주의 정권 하의 한일관계
3, 한일관계의 전형적인 사이클
1) 한일 관계의 패턴
2) 한국과 일본의 작용
3) 일본의 선택
4) 한국과 일본의 차이
4,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사정
5, 반감적 대응과 반성의 교차
6, 한일관계의 일정한 패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점에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 변화는 냉전기 동안 항시 역사문제를 둘러싼 반목의 가능성을 내포한 한일관계의 구심점으로서 그 균열을 막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한일 갈등에 개입과 중재를 하던 미국의 태도를 이완시켰다. 물론 한일관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미국의 문헌들이 지적하듯 한일관계의 약화는 여전히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만 미국정부는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일 간갈등에 개입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특히 과거 역사문제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보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이슈들이 양국의 대립의 요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며 따라서 개입하더라도 본질적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 계산도 깔려 있다.
이미 한일관계는 미국과 관계된 변수와는 독립적인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국내정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냉전기가 탈냉전기로 변해서 한일관계의 기복과 변동이 분명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일관계에서의 갈등이 한일 간의 국제정치에 투사되는 것을 차단시키거나 축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한일관계는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국내정치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일관계를 기존의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눠서 분석하는 시각은 사실애매하다. 이런 단절적 분석은 국제정치나 국내정치의 구조 변화에 대부분 의거하나 탈냉전적 구조가 냉전적 구조의 조건을 다시 만족되면 회귀 가능하다는 논리의 역이 존재하지만 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변화가 진행됨에도 패턴은 내재되어 있으며 진행되어 왔다. 즉 이러한 패턴은 어느 정도 지속성이존재한다. 즉 이러한 패턴이 지속됨에 따라서 한일관계는 역사라는 영역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패턴 자체가 역사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 특히 역사문제를 포함하는 한일관계의 분석이라면 패턴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즉 정치와 경제, 문화가 따로 노는 한일관계보다는 하나의 연속적인 패턴이 존재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이 보다 정합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영역이 영역 각 분야에서 작동하거나 냉전 이후와 냉전 시의 한일관계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의 연속적인 패턴으로서의 한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일관계의 기복을 본다면 한일관계의 역사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한일관계에서 선제와 대응의 패턴이 또 한 번 다시 드러났다.
결론
한국이 민주화 되고 90년대 이후로 한일관계는 지속적으로 기복과 변동이 나타났다. 냉전 이전에도 한일관계는 분명 기복과 변동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는 분명 한일관계에서 안보 이슈를 비롯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구조에 의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온 것도 역시 사실이다. 냉전 이후에 여전히 동맹구조는 지속되지만 민주화 이후로 국가관계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관계의 기복과 변동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양국이 협조해야 할 정치 경제적인 부분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은 최근 독도 문제로서 교과서의 영유권 표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이 문제는 복잡성을 띄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응으로서 과거사 문제를 이전보다 강하게 언급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제와 대응의 패턴은 다시 한 번 일본의 정당화에 대해 이전의 관용적 대응을 점차 반감적인 차원으로서의 대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투자와 기술협력이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일본경제의 상대적인 하락과 중국 경제의 부상,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일 양 국간의 협력이 요구되게 되었다. 또한 북한 문제가 남북한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본의 안보문제와 직결되면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한일 간의 협력 분야가 다원화되고 양자간의 협력이 다중화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되었다.한일관계에서의 기복과 변동이 나타나게 된 맥락은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들어 자민당 내 권력구조와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변화 신보수주의 세력의 활성화와 혁신정당의 몰락, 그리고 사회전반의 우경화와 민족주의적 국가이념의 대두라는 총체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 차례에 걸친 역사교과서 파동 및 독도 영유권 주장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선제적 움직임에 민주화된 한국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과 행동을 양국관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일관계는 현재와 같이 기복이 심하고 변동도 심한 형태로 지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기복과 변동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역사문제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한일 외교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교 현안으로 계속 존속될 것이다. 이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구매반대, 노재팬캠페인과도 같은 갈등 양상이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낳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양국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다. 차선 내지는 차악이 있을 뿐이다.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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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2019).건설경제, 한ㆍ일 무역전쟁의 서막
이재정, 연합뉴스, 한일관계 악화는 역사문제 근본적 해결 안 됐기 때문
조경엽, 2019, 한국경제연구원, 새로운 무역 분쟁의 원인과 해법
심규선, 2014, 동아일보,한일관계 꼬인 이유 4가지 그리고 개선 시나리오 4가지
황헌, mbc논설의원, 뉴시스, 2016,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재덕, 2019, 프레시안,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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