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2301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230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출현
2. 신자유주의와 복지
1) 사회적 불평등
2) 케인즈적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3) 신자유주의의 복지정책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 정권
3) 김영삼 정권
4) 노무현 정권
5) 이명박 정권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
IMF 이후에는 달러의 부족만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축적으로 인한 이윤저하로 인한 실질적 경제위기의 상황이 이어졌다. 한미 FTA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통해 금융 세계화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금융허브를 구축하여 국내 금융시장을 직접금융의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고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금융자본이 수익창출을 더욱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이것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하는 전략인 동시에 국내 주요자본의 금융 자본화를 통해 이것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또한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개정 등과 한미 FTA 추진을 통해 국외자본의 유치와 재벌의 금융화를 꾀하였다.
5)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고유가 경향이라는 상황 속에서 출발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발생한 사태로 금융자본을 통한 금융팽창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의 금융경제는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이와 같은 세계 경제 침체의 상황 속에서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으며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고환율 정책을 내놓았고 이는 물가급등과 내수소비 둔화, 일자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으며 시대착오적인 국가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서민들이 여실히 떠안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져 금융규제개혁을 진행하였는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경제력이 재벌에 집중되게 하였고 금융기관의 안정성 하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금융자본의 수익 극대화에 대한 국민의 희생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는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요시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빈곤과 사회계층의 출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여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양상을 갖는다. 이것은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지난 정권들에서 보였던 경제발전 중심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과 함께 시민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함께 가진다고 하겠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이론과 현실 (조영훈, 2002)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c33c1092d7146a7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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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치와 경제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