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의 동향

2. 몬트리올의정서
1) 몬트리올의정서의 배경
2) 몬트리올의정서의 목표
3)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 내용
4) 몬트리올의정서의 무역에 관한 조항
5) 몬트리올의정서의 무역 규제 내용
6) 몬트리올의정서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바젤협약
1) 바젤협약의 배경
(1) 몬테비데오 프로그램
(2) 카이로 선언
(3) 협상절차
3) 바젤협약의 주요 원칙
4) 무역에 관한 조항
5) 무역 규제 사례
6) 바젤협약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임무를 고려하여 유해 폐기물의 통제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비하라는 위임장을 받았다. 전문가 실무단은 협약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첫 번째 요소는 바젤협약은 구체적인 이행기구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협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련된 나라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면서 유해 폐기물의 통제를 위한 직접적인 합의를 가지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96개국으로부터 온 전문가들이 하나 이상의 세션에 참여했고 50개 이상의 국제기구 대표들이 옵서버로 참석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의 전권 대표 회의가 1989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의 바젤에서 소집되었다. 그 결과,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은 1989년 UNEP 주최 하에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라 불리는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3) 바젤협약의 주요 원칙
바젤협약의 주요 원칙으로 ①각 나라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②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고 ③유해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해서는 안되며 ④각 국가는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⑤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산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와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동의 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최종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본 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1999년 12월에 개최된 제 5차 당사국총회에서 바젤협약 제 12조에 따라 바젤협약 책임배상에 관한 의정서(The Basel Protocolon Liabilityand Compensation)를 처음 채택하였다. 그동안 폐기물 수출국인 선진국과 수입국인 개도국의 의견차이로 합의 도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의정서의 채택으로 유해폐기물 이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오염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의정서에서는 사고발생시 손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주로 수출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폐기물 수·출입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무역에 관한 조항
바젤 조약의 조인은 여타의 지구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력한 규범체제에 대한 협상과 형성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바젤조약에 따라서 조약국 회의가 설치되었고 이 회의는 새로운 정보와 조약의 실천 상황을 기초로 조약의 개정과 추가의정서를 성안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30개국과 EU는 폐기물을 자국 내에서 처리할 것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기술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합의를 하였다.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유해폐기물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먼저 일정한 경우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회원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속한 회원국, 비회원국과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으로의 이동, 관계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동, 그리고 회원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국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취급할 적절한 시설이 없거나 수입국이 재활용이나 자원회수산업에 투입할 원자재로 필요할 경우, 그리고 기타 회원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 이동이 허용된다.
회원국은 유해폐기물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거나 적정한 이동, 처리를하도록 확보해야 하며 이 협약에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처벌 등의 조치를 포함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운반처분의 허가제도, 운반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준수, 이동서류의 첨부 및 회부, 환경상 건전한 처리의 추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적정한 이동허가를 얻은 경우라도 계약대로 완료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대체조치에 의한 적정처분도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그 폐기물을 재수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폐기물의 불법거래는 금지되며, 무통보, 무동의, 위조에 의한 동의, 서류와의 중대한 불일치 등에 의해 불법적인 이동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부속서 Ⅰ에서 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부속서Ⅱ에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차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OECD 회원국에서 비회원국으로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출하는 것과 1997년 12월 31일부터 OECD 회원국으로부터 비회원국으로의 재활용이나 자원회수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5) 무역 규제 사례
1990년 독일의 여러 산업체에서 수집된 약470톤의 산업폐기물(실험실용 화학물질, 페인트신너, 방수 페인트 잔유물(10톤), 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혼합용제 등을 2명의 중개인이 잉글랜드에 선적하였고 선적 시에는 상품 및 재활용 가능한 비금속 폐기물로 분류되어 선적 서류 없이 도착된 산업폐기물은 잉글랜드 엑세스주에서 매립처리 되었고 잉글랜드에 도착하여 미처리된 폐기물은 2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은 독일로 다시 돌려보냈고, 그중 일부 (60톤)는 폴란드내에서 독일의 산업폐기물 수출자의 부담으로 매립처리 하였다. 본 협약에서 수출자 또는 발생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재인수 의무를 부과하며, 수입자 또는 처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적정처분의무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6) 바젤협약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바젤협약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비 증가, 주요 생산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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