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제환경회의][국제법][국제정치][국제문화협정][국제인권][국제환경협약][국제기구][국제연합]국제환경회의,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문화협정, 국제인권, 국제환경협약,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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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환경회의][국제법][국제정치][국제문화협정][국제인권][국제환경협약][국제기구][국제연합]국제환경회의,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문화협정, 국제인권, 국제환경협약,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환경회의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Ⅱ. 국제법

Ⅲ. 국제정치

Ⅳ. 국제문화협정

Ⅴ. 국제인권

Ⅵ. 국제환경협약
1.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2. 국제적 대응노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Ⅶ. 국제기구
1. IMF
2. WB
3. WTO
4. NATO
5. UN

Ⅷ. 국제연합(UN, 유엔)
1. 런던선언
2. 대서양헌장의 발표
3. 연합국공동선언
4. 모스크바 선언
5. 테헤란회담
6. 덤버튼 옥스회의
7. 얄타회담과 센프란시스코회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을 틈타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열려 WTO 뉴라운드가 출범했다.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을 무역과 연계해서 자유화하는 전지구적 다자간 무역체제이다. WTO는 제국주의 자본의 요구를 대표하는 일종의 포럼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 제3차 WTO 각료회의가 반세계화 운동의 표적으로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은 WTO를 이용하여 해외시장을 개방하고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했다. 예컨대 카타르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농업협정의 경우,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및 농산품에 대한 국내 보조금 철폐라는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WTO의 창설에 동의할 때도 WTO의 결정이 미국에 ‘불공정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를 무시할 것임을 전제로 내세웠다.…미국은 WTO 조직 바깥에서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또 WTO의 원칙을 위배해가면서 협상을 타결시킨다”(Gowan, 2001b: 195). 그래서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바그와티(J. Bhagwati)조차도 WTO의 “공격적인 일방주의”(ag- gressive unilateralism)를 비난했다.
4. NATO
탈냉전 후 NATO는 소련 제국주의의 팽창에 대한 방어적 군사동맹기구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그 기능이 전화되었다. 탈냉전 후 NATO의 확장(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의 가입)은 1989～91년 독일 통일과 소련 해체 후 한 때 조짐을 보였던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미국과 대등한 정치경제 블록의 출현을 저지하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챗살 모양의 보호령 체제”(hub-and-spokes protectorate system)에 재편입시켜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다(Gowan, 2003: 17).
5. UN
UN은 흔히 주장되듯이 평화를 바라는 세계 인류의 희망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국면에서 주요 제국주의국가들의 협상의 산물이었다. UN을 창설하는 협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물론 미국이었다. 미국이 UN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은 전 UN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outros-Ghali)가 미국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지 않자, 즉 “세계 제1의 강대국과 협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곧 코피 아난(Kofi Annan)으로 갈아치운 1996년의 에피소드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UN을 이용하여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다.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에서 UN은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대량학살과 인종분규를 조장 방관했다. 르완다에서도 UN은 대량학살을 방관하고 그 배후조종자를 보호했다. 이들 경우에서 UN의 개입은 인도주의라는 명분 하에 수행되었지만, 실은 인권이나 국제법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계획에 의거한 것이었다(Baxter, 1999).
Ⅷ. 국제연합(UN, 유엔)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끝나자 각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國際聯盟(the league of nations)을 창설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체제의 완전한 붕괴속에서 국제사회의 인민들은 평화를 위한 보다 강화된 集團的 安全保障體制로 개편하려는 의욕이 높았다. 특히 美國과 英國은 戰後에 설립될 國際機構에 대해 많은 계획과 제안을 시도하였고, 연합국측도 여러 노력을 시행한다. 국제연합이 성립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런던선언
1941년 연합국은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敵으로 하는 諸國은 다른 自由諸國家와 제휴하고 侵略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사회적 안전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협력할 것” 이라는 런던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는 국제연합을 탄생케 한 첫 회의가 된다.
2. 대서양헌장의 발표
1941년 8월 연합국의 대표적 구성국인 美·英은 대서양헌장이라 지칭되는 美·英 共同宣言을 발표한다. 이 회담에서 戰後의 새로운 國際秩序의 존재방식을 표명한다.
3. 연합국공동선언
1942년 日本의 전쟁가담으로 戰勢가 擴大되자 26개 연합국은 대서양헌장의 원칙을 받아들여 ‘연합국공동선언’ 을 발표하고 日, 獨, 伊에 대한 결속을 강화한다.
4. 모스크바 선언
1943년 美·英·蘇·中의 4개국은 戰時協力을 平和時에도 계속할 것과 평화애호국의 주권평등에 기초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의 창설필요를 논한다.
5. 테헤란회담
모스크바 선언이후 同年 11월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 회담을 갖고 ‘3大强國은 협력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을 재표명한다.
6. 덤버튼 옥스회의
1944년 미영중소 4개국의 대표는 미국측의 초안을 기초로 하여 “~國際機構 設立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다. 여기서 新국제기구의 골격이 거의 확정이 되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방식으로 미소간 논쟁이 있게 된다.
7. 얄타회담과 센프란시스코회의
45년에 열린 이 두 회담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安保理의 票決方式에 대해서 첫째, 미영소중불 5개국이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되, 안보리에서의 절차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둘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즈음해서는 常任理事國도 포함해 분쟁당사국은 기권할 것이 합의된다. 이어 센프란시스코 회의에선 國際聯合憲章이 調印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인류에 대한 평화와 정의, 생활향상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 국제연합은 4년에 이르는 준비 끝에 정식으로 성립하게 된다.
참고문헌
1. 노정현(1972),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 국제 환경회의의 의의, POBA행정공제회
2. 박재영(2010),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3. 양기환(2004), 국제통상협정과 문화협약, 중앙대학교
4. 이은혜(2009),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5. 정인섭(2012),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일조
6.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2001),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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