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소개글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1)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2)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한계

3.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
1) 보편주의 사회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3)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례의 사건에서 퇴근길에 빙판에 미끄러져 팔에 골절상을 입은 어머니는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다친 몸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실업급여제도로도 구제될 수 없었다. 현행 제도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서 어머니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었고 비극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런 제 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송파 세 모녀 같은 계층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준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현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는 많은 빈곤층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재보험법 등의 개선을 통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삶의 보장이 이루어져서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최일섭 저,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김윤재, 강영숙, 김진환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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