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따른 사회복지

소개글

고령화 사회의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에 관한 배경 및 정책유형
A.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
B. 노인복지 정책의 유형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A. 소득보장 정책
B. 의료보장 정책
C. 노인 재취업 정책

Ⅳ. 우리 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A. 소득보장 정책
B. 의료보장정책
C. 노인 재취업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동안 의료급여 정책은 정책 수립, 집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의 행정구조에서 비롯된 급증하는 진료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지자체등의 의료보호 관리 감독 및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혁신과 재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정비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정책은 시행할 수 없거나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신종태, 2007)
C. 노인 재취업 정책
노인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 정책 제안으로는 우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주요내용은 적응훈련 실시와 사업주의 고령자고용관리 지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설치와 인재은행지정, 그리고 고령자 기준고용율 제도와 고용지원금 지급, 정년연장지도와 고령자적합직종의 개발과 이 직종에 관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우선 채용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제대로 실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적인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강제의무조항으로 전화되어야 하며 특히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을 필요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한 임의규정도 활성화하여 고령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고령자 고용관련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홍석호, 2007). 다음으로 정년연장과 재고용제도의 정착화로써 고령자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년연장이 가장 바람직할 방안일 것이다. 정년의 연장은 취업능력이 있는 노인을 생산 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홍석호, 2007). 마지막으로 노인창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노인창업지원은 노인에게 제2의 현역시대를 인정하고 ‘일하는 노인층’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경제의 성숙에 따라 전문직, 사무직의 퇴직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직장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중소 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세터에서 소규모창업에 대한 경경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관련 상담 및 지원자가 거의 중년계층이어서 노인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창업지원단(가칭)’을 설립.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아 하겠다(황진수, 2004, 재인용).
Ⅴ. 결론
국내 우리나라 고령화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노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는 참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그 결과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들은 빈곤의 고착화에 놓이게 되었고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와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대책이 미비함에 따른 연금제도조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에서 의료보험제도가 외형상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제도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으로 인하여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적 접근을 막는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인 재취업보장제도에서는 64세 이전의 노인들에게만 취업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려되었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취업 관련 알선사업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나이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막고 있었다는 것 이다. 더불어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나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인해 법적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고용화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정책은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았을 때 개선방향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제도 장치가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개입 방향이 마련되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의식 또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야 때인 것이다. 현 시대는 수명연장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참여와 더불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기 간행물
박차상, 『한국사회복지법강의』, (서울 : 학지사, 2002)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양서원, 2002)
논문
장영진,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체계에 관한 연구”, 보건학 박사 학위 논문, 2007.
이현숙, “고령화 사회의 따른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상담 심리치료학과 석사 논문, 2007.
신종태, “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복지정책 석 사 논문, 2007.
이무근,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우너 박사 논문, 2007.
홍석호, “고령화사회의 노인 재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논문, 2007.
-정기 간행물-
정책보고서,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KDI재정 사회정책동향’. 2007, 국민연금제도개선
인터넷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2931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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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정책,   정책론,   노인,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