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개선과 한국의 사회정책(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 조세정책 재정지출정책 노동소득분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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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개선과 한국의 사회정책(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 조세정책 재정지출정책 노동소득분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불평등의 개선과 한국의 사회정책(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I. 조세정책

II. 재정지출정책

III. 노동소득분배제도

IV. 공공사업 또는 공기업의 범위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이 널리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소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onsumption)를 확산시키는 방법이다. 소비의 사회화는 평등분배를 촉진하는 간접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의 공동화와 더불어 소비의 사회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비의 사회화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사기업이 보편화된 경제체제에서는 많은 소비가 사적 경제활동의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나 정부가 소유와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공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생산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대개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도 약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국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문에 한하여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래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공기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사업의 범위가 넓고, 공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해마다 중대하고, 전기, 가스, 수도, 항만관리, 금융, 철도, 담배 등과 같은 산업들이 전통적으로 공기업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의 공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민영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사업의 경우 공익성의 유지와 수익성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경영기준 사이에서 민영화문제가 2007년 이후 주요 정책의제로 대두되어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교육, 의료, 주택 나아가 환경과 여가활용산업까지 사회공동체의 공급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문이 공공재로 들어갈 경우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해소될 수 있다.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며,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며, 공원과 레저시설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운영한다면 소비의 불평등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의료보험을 전체 국민에게 적용하며, 공공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소비의 사회화에 근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정부예산상의 제약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의 장벽이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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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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