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II.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III.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IV. 연금의 지급
1. 연금액
2. 연금의 신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미지급 연금의 청구
7. 연금의 지급정지

V. 수급권의 상실

VI. 부당이득의 환수

VII. 수급권의 보호

VIII. 병급의 조정

IX. 이의신청

X. 소멸시효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동법 제3조(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18조 본문).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호적법 폐지에 따라 동법 부칙 제9조에 제88조의 규정이 이 규정으로 인용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조 단서).
VI. 부당이득의 환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VII.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3조).
VIII. 병급의 조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수급자는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고 규정하여 병급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특수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급의 조정, 즉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병급조정규정을 삭제하였다.
IX.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X. 소멸시효
위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법 제16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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