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전자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성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특성과 장점
제2절 전자무역의 발전 단계
제 3 장 전자무역 적용의 문제점
제 1절 전자 신용장 도입 상의 문제점
제 2절 전자 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
제 4 장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1. 도입 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2.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제 5장 결론
■참고 문헌■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전자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성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특성과 장점
제2절 전자무역의 발전 단계
제 3 장 전자무역 적용의 문제점
제 1절 전자 신용장 도입 상의 문제점
제 2절 전자 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
제 4 장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1. 도입 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2.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제 5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없다.
제4장 4차 산업시대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1. 도입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원스탑 토탈(One-Stop Total)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무역을 수행하는 사이트의 대부분이 무역거래과정 중에서 주로 해외마케팅부문만을 지원할 뿐이며 물류 및 대금결제단계에 있어서는 전자무역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식거래와 같이 가상 공간상에서 하나의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역 유관기관에서 현재 널리 지원하고 있는 전자무역 거래알선기능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상에서 하나의 거래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김진학, 「전자무역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2006, 38p
2.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정보 인프라의 구축
전자무역과 관련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 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이 전체 기업의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전자무역 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소무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상거래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무역협회는 EC21 사이트를 통해 업체가 전자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문처리, 통관, 운송 등 수출입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이 구축되어야 한다. 김현미,「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2, 68p
2) 국내외 제도적 장치 마련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 당사자 확인, 전자문서의 진실성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국내적으로 무역거래와 관련 국가적인 인증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조기에 인증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교육에 있어 거래하기 쉽고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시스템의 구현은 또한 신용카드에 머물러 있는 국제 전자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전자무역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와 전자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국제무역거래는 전자문서의 사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화로 인하여 그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역거래는 국제거래라는 점에서 경제전부문의 국제화가 요구된다. 국가제도와 무역시스템, 금융시스템 등 제반 비즈니스 환경이 국제표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거래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체적인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미,「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2, 68p
제 5 장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무역의 빠른 확산으로 국제 무역거래에 전자무역을 접목시킴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업무를 볼수 있는 전자무역(e-Trade)이라는 새로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전자무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글로벌 무역 강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무역의 중요성을 국가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에 전자무역의 교육 및 홍보, 인터넷접속, 비용절감, 인프라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법·제도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자무역의 의무와 법적권리에 대해 기본법의 개념을 도입해야하고, 상법과 관련 대외무역법을 수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보안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에서 표준화된 통일적인 정보와 전자문서들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구축과 일반화된 기술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와 무역정보의 표준화가 실행 되어야 한다. 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자무역관련 현장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 거래알선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야한다. 이러한 사항에 조금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무역은 더욱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전자무역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이제현, <전자무역실무>, 박영사, 2010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6
김영락, <인터넷 무역실무>, 21세기북스, 200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2007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이동환, 「국내외 전자무역시스템 도입현황과 발전방향」,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2019, 16p
김현미,「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2, 68p
김진학, 「전자무역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2006, 38p
전병서, 「전자공증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논문, 2013, 35p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supporter/cyber_edu/trade/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신용장 (무역용어사전, 2017. 기획재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무역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기획재정부)
제4장 4차 산업시대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
1. 도입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원스탑 토탈(One-Stop Total)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무역을 수행하는 사이트의 대부분이 무역거래과정 중에서 주로 해외마케팅부문만을 지원할 뿐이며 물류 및 대금결제단계에 있어서는 전자무역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식거래와 같이 가상 공간상에서 하나의 거래가 완결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역 유관기관에서 현재 널리 지원하고 있는 전자무역 거래알선기능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상에서 하나의 거래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김진학, 「전자무역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2006, 38p
2.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정보 인프라의 구축
전자무역과 관련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 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율이 전체 기업의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어 전자무역 이용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소무역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상거래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무역협회는 EC21 사이트를 통해 업체가 전자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문처리, 통관, 운송 등 수출입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이 구축되어야 한다. 김현미,「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2, 68p
2) 국내외 제도적 장치 마련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 당사자 확인, 전자문서의 진실성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국내적으로 무역거래와 관련 국가적인 인증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조기에 인증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교육에 있어 거래하기 쉽고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시스템의 구현은 또한 신용카드에 머물러 있는 국제 전자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전자무역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와 전자계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국제무역거래는 전자문서의 사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화로 인하여 그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역거래는 국제거래라는 점에서 경제전부문의 국제화가 요구된다. 국가제도와 무역시스템, 금융시스템 등 제반 비즈니스 환경이 국제표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거래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체적인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미,「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2, 68p
제 5 장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무역의 빠른 확산으로 국제 무역거래에 전자무역을 접목시킴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업무를 볼수 있는 전자무역(e-Trade)이라는 새로운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전자무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글로벌 무역 강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무역의 중요성을 국가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에 전자무역의 교육 및 홍보, 인터넷접속, 비용절감, 인프라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법·제도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자무역의 의무와 법적권리에 대해 기본법의 개념을 도입해야하고, 상법과 관련 대외무역법을 수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보안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에서 표준화된 통일적인 정보와 전자문서들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구축과 일반화된 기술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와 무역정보의 표준화가 실행 되어야 한다. 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전자무역관련 현장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 거래알선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야한다. 이러한 사항에 조금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무역은 더욱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전자무역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이제현, <전자무역실무>, 박영사, 2010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6
김영락, <인터넷 무역실무>, 21세기북스, 200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2007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이동환, 「국내외 전자무역시스템 도입현황과 발전방향」,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2019, 16p
김현미,「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2, 68p
김진학, 「전자무역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2006, 38p
전병서, 「전자공증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논문, 2013, 35p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supporter/cyber_edu/trade/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신용장 (무역용어사전, 2017. 기획재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전자무역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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