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소개글

바이오 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을 해나가야 함.
-2019년의 전망을 살펴보았을 때 바이오 정보와 생체인식 기술 분야의 시장 규모는 다방면에서,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임.
-모바일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이오 정보 시장을 넓힐 방법에 대해 찾아야 함.
[5] 견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 기술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마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계속될 성장일 것임. 패스워드 증후군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간편한 본인 인증 방식은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함.
-바이오 정보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함. 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보았을 때 생체인식 기술의 발달과 전 세계적인 적용은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바이오 정보 처리와 생체인식 기술 적용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함.
-첫째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이오 정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불명확한 사용자들의 바이오 정보, 건강 관련 정보, 유전 정보 등의 정의를 바로 잡고, 정보통신과 관련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적인 기반은 기술적인 진보 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어야 함. 제대로 된 기틀의 마련 없이 높게 건물을 세웠을 때에는 붕괴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본인 인증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바이오 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시켜 방어막을 만들어야 함.
-더불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공공 기관에서는 생체인식 기기를 적용하여 보유한 정보의 현황이나 해당 시스템 적용의 법적인 근거 또는 운용 정책과 보호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함.
-특히 경찰들은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생체인식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사회적 차원의 검토 또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대로 두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함.
-과거에 국민들의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와 지금과 같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된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 기능이 생겨난 상황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날 피해의 정도와 영향력은 비할 수 없음.
-공적 차원에서 바이오 정보의 활용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업 또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생체인식 기술을 기업 서비스에 적용시킬 경우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기술의 필요성과 운영방침에 대해 철저히 검토 후 사용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바이오 정보에 대해 기업이 다룰 때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철저한 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되는 노력들은 결국 국민들의 바이오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와 생체인식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 점차 확산되어 나갈 바이오 정보를 통한 생체인식 기술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음.
-유독 바이오 정보를 다룰 때 다른 개인정보를 다룰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유출 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아직까지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인증 방법에는 기술적 한계와 허점이 많이 존재함.
-흑인의 얼굴이 잘 인식되지 않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의 발생 등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결론적으로 바이오 정보 제공을 믿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사용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동시에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참고문헌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매트릭스(생체인식) 기술동향,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018
생체인식 시장의 다음은 ‘생체신호 인증’ 시장 일까, 김성미, 보안뉴스, 2018
바이오 정보수집·이용 실태조사, 이상윤 외,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7
정부금,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정보보호학과 2019

키워드

바이오 정보,   빅데이터,   개인정보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