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직 구직활동인 경우에도 7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비록 현재의 노인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좀더 마련해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기한을 10년 이하로 낮춰 현재 65세 노인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OECD국가들은 공적연금을 소득대체율의 70~80%수준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초 70% 설계에서 40%로 낮춰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노인 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에게도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키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소득대체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빈곤을 완화할만큼 크지는 않다. 기초연금은 현재 물가와 연동되어 있는데 임금상승률이 2.7%에 반해 물가상승율으 0.7%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은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연동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이 87%로 13%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사각지대는 일부 노인층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현재 정부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미가입자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좀더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더욱 축소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키워드

인구고령화,   사회문제,   노년기 빈곤,   노후보장,   소득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