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원인 도시공원일몰제 실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원인 도시공원일몰제 실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요
1) 도시공원의 개념
2)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념

2.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요
1)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개념
2) 민간공원 추진상의 고려요소

3. 도시공원의 기능
1) 도시공원의 기능 및 효과
2) 도시공원의 기능의 확대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1) 도시계획 수립의 근본적 한계
2)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미흡
3) 개발위주의 국토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외정책사례
1) 미국의 정책사례
2) 일본의 정책사례
3) 독일의 정책사례
4) 프랑스·영국의 정책사례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일몰제 실행시의 문제점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일몰) 시 문제점

7. 도시공원 일몰제를 위한 민간공원 활성화 방안
1) 특례제도의 개선
2)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 구축
3) 수익시설의 용적률 개선
4) 상시 감사체계 구축
5) 지역 공동발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시설 결정 후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문제가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산세 특례 등에 대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진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집행 단계에서의 감사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영국의 정책을 보면 도시계획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방에 직접 계획집행관을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과잉계획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있다.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계획수립 및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여 협조를 통해 계획을 진행하고 상시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부 혹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정책결정자와 민간 개발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컨설팅 제도 역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과 같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검토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 나가야지만 공공성 확보 측면을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공원의 기능을 갖춘 사업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5) 지역 공동발전 전략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 해당 지역의 내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상호 보완 결집시켜 해당 지역 발전에 승수효과(乘數效果)를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소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앞서 활성화 요인으로 꼽았던 인지도 확보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민들의 공동 관심사를 도시계획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서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이를 국토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지역민들의 필요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고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역공동협의회’와 같은 제도적 기틀 마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제도적 기틀 마련을 바탕으로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유성이 발현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포커싱은 앞선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공동주택 개발에 쏠려 있다. 하지만 이는 대전의 사례를 통해 지역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 요구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민들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대한 필요 시설들의 요구가 다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원이라는 자연자원과 관광기반을 확충하여 대상지의 관광지화를 모색할 수 있다면 이는 민간개발자의 소득증대 측면과 공원이라는 공공성의 확보 더불어 지역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테마 관광 코스의 개발 등과 같은 모색은 대도시에 국한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방향을 지방 도시에까지 확대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선 일본의 요코스카 시립 나가이 우미노테 공원의 사례처럼 농촌체험학습장과 같은 개발로서 관광객들의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은 수익시설에 대한 개발 방향성을 공동주택에서 보다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자연 및 문화 환경의 보전과 함께 관광 상품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형태를 띌 수 있게 된다. 인접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마스터 플랜과 실천계획을(시·군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협력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의 논의 및 검토를 위한 사업추진기구로 「공동개발 추진협의회」및 인접지역과의 「실무협의회」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은 지역발전과 광역적 개발에 이바지함을 강조하여 국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법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각종 공해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도시민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친환경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지방 소도시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개발방식의 추구는 현재 특례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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